실업급여 주 5건 구직 제안…규칙 숙지 비용 3200만원 추산

미국 노동부가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매주 구직활동 5건을 요구하는 전국 기준을 제안했다. 규칙안은 주 정부의 규칙 숙지 비용을 10년간 2만3799달러(약 3200만원)로 추산했다.

미 노동부 고용훈련청(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ETA)은 9일 발표문에서 규칙안을 공개했다. 제안서는 10일 연방관보 공개본에 실렸다. 앞서 보도한 주당 5건 구직활동 제안과 같은 규칙안으로, 이번 공개본은 비용 분석과 세부 예외를 담았다.

규칙안은 주 정부가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사람에게 수급 대상 주마다 매주 적격 구직활동을 최소 5건 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아직 확정된 수급 조건은 아니다.

5건은 서로 다른 일자리 다섯 곳에 지원서를 내라는 뜻이 아니다. 지원서 제출과 면접뿐 아니라 특정 고용주와 관련된 역량 평가 등도 적격 활동에 포함된다.

직업소개기관 등록과 구직 목적의 지속적인 연락, 노동조합에 일자리 추천을 문의하는 활동도 인정 대상이다. 주 정부는 직업 박람회 참석이나 직업센터 이용, 교육·훈련 등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주 정부가 점수제를 채택하면 활동별로 1~3점을 부여하고, 수급자는 한 주에 5점 이상을 쌓아야 한다. 점수제를 최종 규칙에 포함할지는 의견 수렴 대상이다.

수급자는 해당 주의 계속 청구 절차에서 활동 내역을 급여 지급 전에 보고해야 한다. 활동을 어떻게 확인할지는 주 정부가 정하도록 했다.

전국 공통 보고 양식이나 확인 방식은 제안하지 않았다. 세부 보고 절차와 활동 검증 방식은 주 정부가 결정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에는 해당 주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도 담겼다. 주 정부가 자격 미달 판정 대신 경고만 주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제안이다.

예외에는 주 정부가 승인한 훈련 과정, 등록 견습 과정, 자영업 지원 프로그램, 단축근무 보상제도 참여가 포함된다. 기존 직장 복귀일이 8주 안으로 정해진 경우, 연방정부 업무 중단으로 일시 해고된 연방 공무원, 배심원 의무나 응급 입원으로 구직이 어려운 경우도 예외로 제시됐다.

◇ 비용 추산은 일부만 계량

규칙안의 2만3799달러 추산은 주 정부가 새 규칙을 검토하고 숙지하는 데 필요한 일회성 비용이다. 10년간 할인 전 금액으로 산출됐다.

주 법령과 절차를 고치거나 정보기술 시스템을 변경·유지하는 비용, 추가 행정 업무 비용은 금액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따라서 규칙 숙지 비용만으로 전체 이행 부담을 설명할 수는 없다.

제안서에는 수급자가 구직 활동에 추가로 쓸 시간의 예시 계산도 담겼다. 연간 1억3350만 시간은 활동 한 건에 30분, 연간 계속 청구 주간이 1억 건이라는 가정에 따른 수치로, 실제 측정 결과는 아니다.

미 노동통계국(BLS)이 6일 발표한 10월 고용 보고서에서 미국 실업률은 4.1%였다. 27주 이상 실직한 장기 실업자는 200만 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27.6%였고, 그 수는 전월과 큰 변화가 없었다. 이 통계는 전체 실업자를 집계한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자 수를 뜻하지는 않는다.

노동부는 주별 기준 차이가 수급자에게 혼란을 주고 집행을 고르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기준을 두어 구직 참여를 높이고 재취업을 돕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연방관보 공개 후 60일간 의견을 받는다. 규칙이 확정되면 주 정부가 최종 규칙 발효일부터 1년 안에 요건을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