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H-2A 임금 규칙 위법 판단…새 규칙 시한은 12월 30일

이준한 기자 2026.10.28 17:30

미 캘리포니아 동부 연방법원이 2025년 H-2A 임금 산정 규칙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12월 30일까지 새 규칙을 마련해야 하며, 소급 지급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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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 동부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H-2A 농업 노동자 임금 산정 규칙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노동부에 12월 30일까지 새 규칙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기존 규칙도 같은 날 효력을 잃는다. 임금 차액을 소급 지급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은 2026년 8월 26일 2025년 도입된 임금 산정 방식이 행정절차법상 자의적·변덕스럽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 노동자 임금을 보호할 의무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원은 대체 방식을 마련할 시간을 주기 위해 당시 규칙을 즉시 폐지하지 않았다. 10월 2일 별도 명령에서 노동부에 12월 30일까지 새 규칙을 마련하고, 그때까지 3주마다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쟁점은 H-2A 비자로 고용한 계절 농업 노동자의 임금 기준이다. 이 기준은 같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미국 노동자의 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고용주는 적용 가능한 임금 기준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미 노동부는 2025년 규칙을 만들면서 새 임금 산정 방식이 노동자에서 고용주로 연간 약 24억6000만달러를 이전하는 효과가 있다고 추산했다. 이 금액은 확정 체불 임금이나 지급 명령액이 아니다. 노동자 측 UFW 재단은 해당 규칙으로 시급이 3~7달러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소급 지급 여부는 새 임금률이 나온 뒤 다뤄질 전망이다. 미 노동부는 2026년 9월 2일 공지에서 일부 고용주가 향후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토 대상 기간은 공지일부터 새 방식에 따른 임금률이 발표될 때까지이며, 해당 기간 새 기준보다 낮은 시급을 받은 적격 H-2A 노동자와 같은 일자리의 미국 노동자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부는 공지에서 현재 고용주에게 소급 지급 의무가 생긴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다. 공지 자체가 지급 의무를 인정하거나 법적 이의를 포기한다는 뜻도 아니라고 밝혔다. UFW 재단은 지급 여부가 새 규칙 발표 뒤 법원에서 다뤄질 사안이라고 설명했고, 고용주 측 단체 웨스턴 그로워스도 이번 명령이 소급 임금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12월 30일까지 새 임금 산정 규칙을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