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청문회서 민주당 반발…고메즈 재지명 요구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대니엘 투먼 시버스의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 후보 지명 청문회에서 공화당 후보만 단독으로 인준하는 데 반발했다. 이들은 안나 고메즈 위원의 재지명을 요구하고,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의 방송·통신 규제 권한 행사도 쟁점으로 삼았다.

미 상원 상무위원회는 한국시간 11일 오전 0시30분 시버스의 지명 청문회를 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월 7일 시버스를 FCC 위원 후보로 지명했다.

존 히켄루퍼(John Hickenlooper) 민주당 상원의원은 상원 상무위원회에 공개된 청문회 발언에서 “민주당 인사와 함께 심사하지 않는 이번 지명에 깊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소속인 고메즈의 재지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FCC는 법률상 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 3명이 의사정족수다. 같은 정당 소속 위원은 최대 3명까지 둘 수 있고, 현재는 공화당 위원 2명과 민주당 위원 1명이 활동한다. 본지는 앞서 FCC의 3인 체제와 인선 논란을 보도했다.

시버스가 인준되면 공화당 위원 3명과 민주당 위원 1명이 활동하고 한 자리는 공석으로 남을 수 있다.

위원 구성의 정당 균형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법률적 견해는 엇갈린다. 론 와이든(Ron Wyden) 민주당 상원의원은 실제 재직 위원 수를 기준으로 정당 균형을 지켜야 한다고 보고, 공화당만으로 구성된 위원회 운영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문에는 5명 정원을 기준으로 같은 정당 소속 위원을 최대 3명까지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미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대통령 대 슬로터 판결은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 해임 제한을 다뤘으며 FCC의 정당 구성 문제를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다.

청문회에서는 카 위원장의 방송사 규제도 다뤄졌다. 에드 마키(Ed Markey)와 태미 더크워스(Tammy Duckworth) 민주당 상원의원은 시버스에게 ABC와 지미 키멀 관련 조치, 학교·도서관의 인터넷 접속을 지원하는 E-Rate 사업에 관해 물었다. 아르스테크니카(Ars Technica)는 시버스가 카 위원장의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피했다고 보도했다.

FCC는 2026년 4월 28일 ABC 소유 방송국 8곳에 면허 조기 갱신 신청을 요구했다. FCC는 차별 금지 규정 위반 가능성과 공익 의무를 조사 근거로 들었다.

ABC 측은 해당 조치가 보도와 발언을 겨냥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FCC가 제시한 조사 근거와 ABC 측 주장은 각각 당사자의 입장으로 제시됐다.

FCC가 2026년 6월 채택한 E-Rate 규칙제정안은 학교·도서관 인터넷 지원 사업을 축소하거나 개편할지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사업 폐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통신업계 단체 NCTA와 NTCA는 시버스 지명 직후 그의 통신 정책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신속한 인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청문회 이후 새로 나온 업계 반응이 아니라 지명 초기의 입장이다.

시민권 단체 연합은 고메즈의 재지명과 두 후보의 동시 처리를 요구하며 청문회와 표결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와 업계의 지지 입장이 맞섰다.

벤 레이 루한(Ben Ray Luján) 민주당 상원의원은 2027년부터 카 위원장이 매달 의회에 출석하도록 하고 소환권도 사용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향후 감독 구상에 관한 발언으로, 소환장이 발부됐다는 뜻은 아니다.

상원 상무위원회 지명 현황표는 시버스의 지명을 제출 상태로 표시했다. 위원회 표결과 상원 본회의 인준 결과는 현황표에 기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