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62대21로 인허가안 심의 개시…최종 표결은 남아

미 상원은 한국시간 11일 오전 9시37분 인허가 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H.R.2347 심의 개시 동의안을 62대21로 가결했다. 법안 자체의 최종 표결은 아니었다. 상원 공식 표결 기록에는 안건이 H.R.2347 심의 개시 동의로 적혔다.

앞서 한국시간 10일 오전 7시31분 상원은 같은 절차의 토론종결 동의안을 73대25로 가결했다. 토론종결은 상원 토론을 끝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절차다. 앞선 표결 기록에도 법안 자체가 아닌 심의 개시 동의안에 대한 표결로 명시됐다.

개혁안 원안은 별도 법안 S.5653으로 발의됐다.

원안은 한 부지 또는 공동 소유·통제 아래 있는 여러 부지의 전력 부하 합계가 20MW 이상인 데이터센터·고밀도 컴퓨팅 시설을 대상으로 제시했다. 가상자산 채굴을 포함하고 추가 발전·송전 비용을 시설 측에 부담시키는 내용은 본지가 앞서 전한 원안 분석에도 담겼다.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 공화당 측은 인허가와 환경 심사 절차를 손봐 사업 지연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공화당 측은 개혁안이 에너지·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고 미국 가계의 부담을 낮추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대 측은 환경 심사와 주민 권리 약화를 우려한다. 에드워드 마키(Edward Markey)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현 문안은 깨끗한 물 보호와 원주민 주권, 사업 승인 과정에서 주민이 의견을 낼 기회를 약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데이터센터에 송전망 비용을 부담시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다른 보호 조항이 약화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데이비드 미드빈(David Meadvin) 원스트래티지그룹(One Strategy Group) CEO는 11일 포천(Fortune) 기고문에서 2027년 의회가 예상보다 많은 초당적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초당적 지지로 큰 법안이 움직일 합리적 가능성이 있다”고 썼다.

미드빈은 2028년 재선을 앞둔 공화당 상원의원 18명 가운데 7명이 민주당이 이겼거나 박빙이었던 주를 대표한다고 분석했다. 생활비 문제가 이어질 경우 주택·의료·에너지 비용을 다루는 법안에 협력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미드빈이 협상 의제로 꼽은 분야는 주택, 인허가, 데이터센터, 건강보험료, 관세다. 포천 기고문은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을 직접 다루지 않았다.

AP통신은 한국시간 11일 보도에서 민주당이 2027년 1월 상원 54석을 확보하고 하원 255석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선거 12곳 이상은 개표가 끝나지 않아 의석수는 추가로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초당적 입법이 법률로 이어진 사례로 주택법안 H.R.6644가 있다. 상원은 6월 수정안을 85대5로 가결했고, 다음 날 하원도 358대32로 동의했다. 상원 표결 기록과 하원 표결 기록이 각각의 절차를 확인해 준다.

H.R.6644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서명 없이 7월 11일 공법 119-101호가 됐다. 미국 정부 기록은 이 법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로 기재했다.

가상자산 시장구조를 다루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은 5월 상원 은행위원회를 15대9로 통과했다. 그러나 상원 본회의 심의 개시를 위한 토론종결 동의안은 한국시간 9월 16일 오전 3시19분 49대50으로 부결됐다. 상원 기록은 이 표결이 법안 자체의 최종 표결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엘리사 슬롯킨(Elissa Slotkin)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윤리 조항은 너무 약하다”고 말하며 자금세탁 방지 대책과 감독기관의 집행 역량 부족도 반대 이유로 들었다. 본지는 백악관 회동에서 클래리티 법안 처리가 다시 논의된 사실도 전했다. 해당 49대50 표결은 법안 자체를 최종 부결한 절차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