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민주당 의회 조사 일부에 ‘범죄 소지’ 경고

서지우 기자 2026.11.12 01:41

백악관 법률고문은 행정부 관료를 위협하거나 조사 절차를 겁주기 위해 악용하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일가의 가상자산 사업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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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이 민주당의 차기 의회 조사 일부가 형사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가상자산 사업을 조사하겠다고 예고했으며, 가상자산 사업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했다.

윌 샤프(Will Scharf) 백악관 법률고문은 9일 로버트 가르시아(Robert Garcia) 하원 감독위원회 민주당 간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의회 조사는 ‘정당한 입법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샤프는 행정부 관료가 공직을 계속 수행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거나 조사 절차를 이용해 공포를 조성하는 행위는 ‘명백한 형사범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한은 11일 펀치볼뉴스(Punchbowl News)가 처음 공개했다.

샤프는 민주당이 입법보다 행정부 인사를 괴롭히고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위법한 소환장을 개인의 헌법상 권리를 박탈할 목적으로 발부한다면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도 적었다. 서한은 조사 계획 전체가 범죄라고 단정하거나 특정 의원에게 형사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힌 것은 아니다.

가르시아는 5일 PBS 인터뷰에서 트럼프 일가의 사업을 우선 조사하겠다며 가상자산 사업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민주당의 우선 안건으로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일가의 부패 의혹은 가르시아의 주장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비위 주장을 부인해 왔다.

서한이 알려진 뒤 가르시아는 의회에 입법 권한에 근거한 폭넓은 조사권이 있다며 백악관 허가 없이 조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가르시아의 반응과 서한 내용을 AP통신(AP)이 전했다. 민주당이 예고한 감독 대상에는 트럼프 일가의 재정 거래와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 처리도 포함됐다. 이번 서한에는 가상자산 규제를 바꾸는 조치가 담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