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GB 상한·속도 제한 없애기로…티모바일, 뉴욕주와 합의

티모바일(T-Mobile, $TMUS)이 뉴욕주 저소득층 가정 인터넷 요금제의 월 50GB 데이터 상한과 상한 초과 뒤 속도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뉴욕주 당국은 조사 대상 요금제의 실제 이용 조건이 주법상 최저 속도 요건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뉴욕주 법무장관실은 11월 9일 티모바일과 저가 가정 인터넷 서비스 개선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휴대전화 요금제가 아니라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가정에 인터넷을 제공하는 고정형 무선 서비스다.

티모바일은 문제가 된 월 15달러(약 2만원) 요금제의 다운로드 속도를 25Mbps로 안내했다. 당국의 조사에는 데이터 상한뿐 아니라 요금제 이용 가능 지역과 가입 안내 방식도 포함됐다.

뉴욕주 저렴한 광대역통신법(ABA)은 자격을 갖춘 가구에 월 15달러(약 2만원) 이하에 다운로드 25Mbps 이상인 요금제 또는 월 20달러(약 2만7000원) 이하에 200Mbps 이상인 요금제를 제공하도록 한다. 법은 저가 요금제와 가입 절차를 알리기 위한 합리적인 홍보 노력도 요구한다.

서명된 합의서의 조사 기록에는 월 사용량 50GB를 넘긴 가입자의 최대 다운로드 속도가 25Mbps에서 600Kbps로 낮아졌다고 적혔다. 이는 월 15달러 요금제에 요구되는 25Mbps보다 낮은 수준이다.

법무장관실 발표문은 제한 속도를 650Kbps로 기재해 합의서의 600Kbps와 차이가 난다. 법무장관실은 일반적인 이용자가 약 4일 만에 월 상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합의서에는 티모바일이 저가 요금제를 5G 가정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주소에만 제공했다는 조사 결과도 담겼다. 뉴욕주 당국은 일부 4G 지역에서 정가 가정 인터넷은 판매하면서 저가 요금제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의서 조사 기록에는 뉴욕주 북부 농촌 지역에서 티모바일 5G 가정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가구가 약 40%라고 적혔다. 이 비율은 저가 요금제 가입률이 아니라 해당 5G 서비스의 이용 가능 가구 비율이다.

법무장관실은 요금제 자격과 가입 방법을 설명하는 웹페이지가 검색 결과에 나오지 않도록 설정돼 있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티모바일은 페이지의 검색엔진 색인을 허용하고, 일반 가정 인터넷 상품 안내 페이지에 저가 요금제 링크를 눈에 띄게 배치해야 한다.

ABA는 2021년 제정됐고, 통신업계 단체들의 소송을 거쳐 뉴욕주는 2025년 1월부터 법을 집행했다. 뉴욕주 공공서비스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4년 12월 추가 심리를 거부한 뒤 법 시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뉴욕주 공공서비스부는 고객이 2만 명을 넘는 인터넷 사업자가 법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한다. 메디케이드, 식품보조제도(SNAP), 학교 급식 지원 등을 받는 가구는 저가 요금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득 기준으로도 자격을 판단할 수 있다.

뉴욕주 공공서비스부는 2025년 6월 티모바일 요금제 일부 조건에 관한 우려를 법무장관실에 전달했다. 합의서에 기록된 조사 항목에는 데이터 상한, 가입 가능 주소, 요금제 안내 방식이 포함됐다.

티모바일은 합의서에 담긴 조사 결과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 합의서는 이번 조치를 법적 책임 인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합의서에는 고객 환급액이나 티모바일에 부과된 벌금이 적혀 있지 않다. 합의는 요금제 안내와 속도 제한, 제공 범위를 개선하도록 이행 기한을 정했다.

합의 효력일은 11월 9일이다. 티모바일은 효력일부터 60일 안에 안내 페이지를 검색할 수 있게 하고 일반 상품 안내 페이지에 저가 요금제 링크를 배치해야 한다.

120일 안에는 요금제의 최저 속도보다 낮게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없애고, 가정용 고정형 무선 인터넷을 제공하는 모든 주소에서 자격을 갖춘 가구에 저가 요금제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네트워크 혼잡에 따른 일시적인 속도 저하와 같은 주소의 일반 요금제에도 적용되는 네트워크 제약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