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시 소환장 이행 청구한 뉴욕주 게이밍위, 법원에 자료 요구
뉴욕주 게이밍위원회가 칼시와 칼시EX를 상대로 조사 자료 제출을 강제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청구서 접수 표시는 2026년 10월 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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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게이밍위원회가 칼시의 조사 소환장 이행을 요구하며 주 법원에 자료 제출을 명령해 달라고 청구했다. 청구 대상은 칼시와 칼시EX(KalshiEX LLC)다.
청구서는 뉴욕카운티 주 대법원에 접수됐으며, 법원 전자접수 기록에는 2026년 10월 22일이 표시됐다. 청구서 전문은 공개 열람 경로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소환장과 자료 요구에 관한 세부 내용은 청구서 인용문을 전한 RG.org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RG.org가 인용한 청구서 내용에 따르면 위원회는 2026년 7월 31일 두 회사에 소환장을 발부하고 8월 14일까지 회신하도록 했다. 조사 근거로는 뉴욕주 경마·패리뮤추얼 베팅·번식법 제104조 7항을 들었다. 위원회는 핵심 자료 요청에 답변이 없었고 다른 답변도 불충분했다고 주장했다.
자료 요구 범위에는 스포츠 이벤트 계약, 21세 미만 뉴욕 주민에게 제공한 상품, 상품을 ‘베팅’이나 ‘내기’로 표현한 광고, 소유권과 기업 구조 관련 기록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이 자료가 주법 위반 여부와 민사 제재 필요성 및 액수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는 소환장에 따른 자료 제출을 법원에 요구하는 절차다. 청구 접수만으로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령하거나 제재를 내린 것은 아니며, 위원회의 주장은 법원이 판단한 사실과 구별해야 한다. 청구서 전문과 이번 청구에 대한 칼시의 공개 답변은 확인되지 않았다.
예측시장은 선거·스포츠 등 특정 사건의 결과를 두고 거래자가 포지션을 취하고 플랫폼이 수수료를 받는 시장이다. 뉴욕주는 스포츠 베팅을 제공하려면 주 게이밍위원회의 면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칼시는 이벤트 계약이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을 받는 금융상품이므로 주 도박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소환장 이행 청구는 이벤트 계약을 연방 금융상품으로 볼지, 주법상 도박으로 규제할 수 있을지를 둘러싼 관할권 다툼과 맞물려 있다.
뉴욕남부지방법원은 2026년 7월 7일 칼시가 주법 집행을 막아 달라며 낸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7월 13일 정정 명령에서도 기각 사실을 확인했다. 이 결정은 소송 중 임시로 주법 집행을 막을지에 관한 것이며, 이번 소환장 이행 청구에 대한 판단이나 최종 본안 판결은 아니다.
뉴욕주 검찰총장은 7월 31일 칼시의 영업을 둘러싼 별도 소송을 제기해 무면허 도박 영업 중단과 벌금, 이익 환수, 이용자 배상을 요구했다. 뉴욕주 검찰총장의 별도 소송과 청구 내용은 게이밍위원회의 이번 자료 제출 청구와 구별된다.
CFTC도 2026년 4월 뉴욕주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벤트 계약에 대한 연방의 독점 관할을 확인하고 주법 집행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CFTC의 소송상 주장이다. 이번 게이밍위원회 청구의 대상은 칼시와 칼시EX의 조사 자료 제출 여부다.

강이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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