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EU 디파이 규제 확대에 이용자 이탈 경고

유럽연합(EU)의 탈중앙화금융(DeFi) 규제 논의에서 가상자산 대출·차입 관련 적합성 평가가 검토 대상에 올랐다. 코인베이스($COIN)는 평가가 다른 디파이 서비스로 확대되면 이용자가 보호 장치가 적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엘란트 판 데르 스타펀(Roeland Van der Stappen) 코인베이스 EU 정책 책임자는 12일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 인터뷰에서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규칙이 결국 보호가 가장 적은 곳으로 활동을 밀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받는 플랫폼이 디파이 접속을 제한할 경우 이용자가 다른 경로를 찾을 수 있다는 코인베이스 측 주장이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9월 EU 가상자산시장법(MiCA) 검토 의견에서 고객에게 디파이 프로토콜 접속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위한 새 규제 서비스 분류를 권고했다.

ESMA는 어떤 활동을 탈중앙화된 것으로 볼지 기준을 더 명확히 하자고도 제안했다. 사업자가 고객의 디파이 접속을 제공하는 행위를 어떤 규제 범주에서 다룰지 구분하려는 취지다.

ESMA의 의견은 규정 확정이나 시행 발표가 아니라 MiCA 검토 과정에서 제시된 권고다. 따라서 디파이 접속 사업자에 새 분류가 이미 적용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유럽은행감독청(EBA)은 같은 달 가상자산 대출·차입과 규제 플랫폼을 통한 디파이 대출 접속에 관한 규정 변경을 검토하기에 앞서 비용·편익을 분석하라고 권고했다. EBA는 9월 MiCA 검토 의견에서 대출·차입 관련 적합성 평가와 레버리지 한도 등을 검토 선택지로 제시했다.

EBA가 선택지로 든 방안에는 적합성 평가와 레버리지 한도, 위험 고지,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의 보안 평가가 포함됐다. 적합성 평가는 서비스가 고객에게 적절한지 살피는 절차다.

코인베이스가 우려한 지점은 적합성 평가의 적용 범위다. 대출·차입을 넘어 다른 디파이 서비스까지 평가 대상이 되면 단순한 스테이블코인 교환도 레버리지 대출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판 데르 스타펀은 말했다.

판 데르 스타펀은 대출, 유동성 공급, 온체인 스왑이 규제 확대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일부 사업자가 제공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디파이 접속을 아예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인베이스는 서비스별 위험에 맞춘 보호 조치를 제안했다. 판 데르 스타펀은 “비례적인 접근은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CASP)가 활동에 맞는 보호 조치를 갖추고 접속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인베이스는 규제 플랫폼을 통한 접속이 제한되면 디파이 유동성이 여러 풀로 나뉘고 EU 이용자가 거래에서 불리한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업자별로 고립된 서비스가 생기거나 이용자가 보호 장치가 적은 EU 밖 사업자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프랑스 가상자산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2026년 아당(Adan)·입소스(Ipsos)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9%가 거래소를 통한 디파이 접속을 선호했고, 개인 지갑을 택한 비율은 14%였다. 이 수치는 실제 이용 비율이 아니라 선호하는 접속 경로를 물은 조사 결과다.

프랑스 당국은 고객에게 디파이 접속을 제공한 가상자산 플랫폼에 일부 사건의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EU 집행위원회의 MiCA 검토 의견수렴은 9월 30일 마감됐다.

집행위원회는 접수한 의견을 토대로 MiCA 적용 현황과 시장 변화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법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뒤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