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시 단속 중단 소송…미 정부·CFTC, 아칸소주 제소

미국 정부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12일(현지시간) 아칸소주와 팀 그리핀(Tim Griffin) 아칸소주 법무장관을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냈다. 예측시장 칼시(Kalshi)의 이벤트 계약에 주정부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연방 소장의 원고는 미합중국과 CFTC, 피고는 아칸소주와 그리핀 법무장관(공식 자격)이다. 사건은 아칸소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됐으며 사건번호는 4:26-cv-01255-BSM이다.

연방정부는 칼시의 계약 거래를 막으려는 아칸소주의 법 집행을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소장은 CFTC 규제 거래소와 그 계열사·협력사를 상대로 한 주법상 조사와 집행을 금지하는 예비·영구 금지명령도 청구했다.

소장은 이벤트 계약이 상품거래법(CEA)상 스왑에 해당하며, CFTC가 지정계약시장에서 거래되는 스왑에 전속 관할권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연방정부의 주장으로, 법원이 인정한 결론은 아니다.

연방정부는 아칸소주 법률이 해당 거래에 적용되면 연방 헌법의 우위 조항에 어긋나고 연방법에 의해 선점된다고 주장했다. 주법 적용이 연방 규제 권한과 충돌한다는 논리다.

이벤트 계약은 선거·스포츠·거시지표 등 특정 사건의 결과를 두고 거래자가 포지션을 취하는 계약이다. 이번 분쟁은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라 이벤트 계약에 연방 파생상품 규제와 주 도박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아칸소주 법무장관실은 11월 4일 칼시EX LLC(KalshiEX LLC)와 칼시(Kalshi Inc.)를 상대로 주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번 연방 소송은 주 법원 소송에 뒤이어 제기됐다.

CFTC는 2020년 11월 3일 칼시EX를 지정계약시장(DCM)으로 지정했다. 지정계약시장은 CFTC가 지정한 계약 거래소로, 지정된 시장에서 계약이 거래된다.

거래소의 DCM 지정 사실만으로 아칸소주가 문제 삼은 개별 계약의 법적 성격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소송은 해당 계약에 대한 연방 파생상품 규제와 주 도박법의 적용 범위를 다툰다.

뉴욕주와 칼시의 분쟁에서도 CFTC는 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칼시가 영업을 계속하도록 긴급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뉴욕주와 칼시의 분쟁과 달리 이번에는 미국 정부와 CFTC가 아칸소주를 상대로 별도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제3연방항소법원은 2026년 4월 뉴저지주 사건에서 칼시의 연방법 우선 적용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법 집행을 막는 예비 금지명령을 유지했다. 이는 예비 구제 단계에서 나온 판단이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8월 네바다주 사건에서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상품거래법상 스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존 금지명령 해제를 유지했다. 이 판단도 예비 금지명령과 관련된 절차에서 나왔다.

유타 연방지방법원은 8월 상품거래법이 유타주의 도박법 집행을 선점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는 항소법원의 예비 구제 판단과 별개로 유타 사건에서 나온 지방법원 판결이다.

뉴저지와 네바다 사건의 항소법원 판단은 예비 금지명령 단계에서 나왔고, 유타 건은 별도 지방법원 판결이다. 각 주 사건의 결정은 아칸소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으며, 아칸소 연방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