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8000억달러 추가 추산…사회보장 급여세, 과거 비중 유지 가정

미국 사회보장 급여세 과세 대상 임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초 41%에서 2025년 34%로 낮아졌다. 과거 비중이 유지됐다면 1984~2034년 급여세 수입이 10조8000억달러(약 1경4433조원) 더 많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AARP 공공정책연구소는 10일 공개한 연구에서 과세 임금의 GDP 대비 비중이 낮아진 영향을 계산했다. 추가 수입 추정치는 과거의 과세 비중이 이후에도 유지됐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과세 임금 비중이 41%였던 기준연도는 AARP 자료 안에서도 다르게 적혔다. 연구 요약은 1984년, 11일 발표문은 1983년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본문에서는 시작 시점을 1980년대 초로 표현했다.

10조8000억달러는 1달러당 1336.42원 기준으로 약 1경4433조원이다. 실제로 걷히지 않은 세금이나 사회보장청의 공식 재정 부족액을 뜻하지 않으며, 과거 과세 기반이 유지됐다는 조건 아래 산출한 수치다.

AARP는 이 추가 수입이 있었다면 예정 급여를 전액 지급할 수 있는 시점이 2059년까지 이어졌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해당 가정에 따른 결과로, 사회보장청의 현행법 기준 전망을 바꾼 공식 예측은 아니다.

사회보장 재원은 주로 임금에 부과되는 급여세에서 나온다. 미국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SA)은 퇴직·유족보험(OASI)과 장애보험(DI) 기금의 주요 재원이 급여세라고 설명한다.

사회보장청이 정한 2026년 과세 대상 임금 상한은 연 18만4500달러(약 2억4657만원)다. 상한 이내 임금에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6.2%를 부담하며, 사회보장청의 2026년 과세 기준에 담긴 내용이다. 상한을 넘는 임금과 투자소득에는 사회보장 급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메디케어 병원보험 급여세에는 같은 연간 상한이 없다.

AARP는 고소득층 임금의 상한 초과분이 커지고 기업 이익과 투자수익이 노동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난 점을 과세 기반 축소의 배경으로 들었다. 일부 사업주가 임금 대신 이익 형태로 소득을 얻는 구조도 분석에 포함했다.

리치 존슨(Rich Johnson) AARP 공공정책연구소 금융안보 담당 부소장은 11일 발표문에서 “경제가 변했지만 수입 체계는 변하지 않아 사회보장 재정이 상당 부분 약해졌다”고 말했다. AARP는 고령화뿐 아니라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변화도 재정 논의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보장청은 6월 9일 공개한 2026년 수탁자 보고서에서 OASI 기금 적립금이 2032년 4분기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에도 들어오는 수입으로 예정 급여의 78%를 지급할 수 있다고 봤다.

적립금 소진은 급여 지급이 중단된다는 뜻이 아니다. 급여세 등 수입은 계속 들어오지만, 사회보장청 전망상 그 수입만으로 예정 급여 전액을 지급하기는 어렵다. 보고서는 모든 수급자의 월 급여가 500달러씩 줄어든다는 계산도 제시하지 않았다.

장애보험 기금까지 합산한 가상 전망에서는 적립금 소진 시점이 2034년 3분기이며, 이후 수입으로 예정 급여의 83%를 지급할 수 있다. 두 기금은 법적으로 분리돼 있어 합산 전망이 실제 통합을 뜻하지 않는다. 본지는 앞서 OASI 적립금 소진 시점과 이후 급여 지급 가능 비율을 다뤘다.

사회보장청은 전년보다 악화한 장기 재정 전망의 요인으로 출산율 가정을 여성 1인당 1.90명에서 1.75명으로 낮춘 점, 순이민 전망 하향, 사회보장 급여에 부과되는 소득세 수입 감소를 제시했다. 이 요인들은 인구 전망과 2025년 제정된 법을 반영한 것으로, AARP의 과세 임금 비중 분석과는 다른 항목이다. OASI 단독 적립금 소진 시점은 전년보다 한 분기 앞당겨졌고, 두 기금을 합산한 가상 전망은 2034년 3분기로 전년과 같았다.

AARP는 급여세 과세 상한 조정과 일부 투자·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책 선택지로 제시했지만, 연구가 특정 방안을 지지한 것은 아니다. 사회보장 제도의 실제 변경에는 의회의 입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