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셀리그 “거래소들, CFTC 연방 등록에 관심”

셀리그 위원장은 주요 거래소가 연방 감독 체계에 관심을 보인다고 밝혔다. CFTC는 12월 14일까지 의견을 받으며, 검토안은 일부 개인 대상 레버리지 거래를 다룬다.

토포AI로 이 기사 더 깊이 읽기

마이클 셀리그 (AI 일러스트) / TokenPost.ai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연방 감독 체계에 관심을 보인다며 신규 진입자들이 “50개 주별 규제 체계에 각각 등록하기보다 한 규제기관에 등록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방 단일 등록 체계를 원하는 사업자 수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셀리그 위원장은 13일 공개된 CNBC 인터뷰에서 파생상품을 취급해 이미 CFTC에 등록한 대형 거래소들이 제안된 틀 아래 현물 거래를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뷰에서 업체 이름이나 실제 등록 신청 건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배경에는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상원 심의 정체가 있다. 미 상원은 9월 15일 본회의 심의 개시를 위한 토론종결 동의안을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했다. 이는 법안 최종 표결이 아니라 심의 개시 절차를 위한 표결이었다.

셀리그 위원장은 앞서 클래리티 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가상자산 시장 구조 틀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CFTC는 10월 5일 기존 상품거래법 권한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거래 규칙을 마련할지 의견을 받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문서는 10월 13일 관보에 게재됐다.

CFTC가 검토 중인 방안은 거래 유형을 다루는 ‘Regulation CTX’와 가상자산 시장 등록 체계를 다루는 ‘Regulation CAM’이다. 두 방안 모두 규칙 제정 사전 공고(ANPRM) 단계로, 최종 규칙을 확정하기 전에 쟁점을 제시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다.

관보 문서가 다루는 범위는 가상자산 현물 시장 전체가 아니다. 상품거래법 2(c)(2)(D)조에 따라 개인 고객에게 레버리지·증거금 방식으로 제공되거나 자금이 조달되는 일부 상품 거래가 대상이다.

CAM은 이런 거래를 취급하는 거래소에 맞춘 등록 하위 유형이다. 현재 검토만으로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에 CFTC 등록 의무가 생기거나 모든 현물 거래가 새 규칙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CFTC 문서는 업계 참여자들이 가상자산 거래 구조와 전통 선물 시장의 차이 때문에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 구조와 중개, 청산·결제, 수탁, 증거금 요건에 관한 의견을 요청했다.

규칙 제정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도 있다. 디지털 소버린티 얼라이언스(DSA)는 발표문에서 크리스 지안카를로(Christopher J. Giancarlo) 전 CFTC 위원장이 거래소 규칙은 CFTC의 기존 권한으로 다루고 남은 규제 공백은 의회 입법으로 메우는 방안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12월 14일이다. 세부 규정과 실제 적용 범위는 의견 수렴 뒤 제시될 규칙안에서 정해진다.

오늘의 스탬프 0명이 오늘 찍었어요
오늘의 스탬프 0명이 오늘 찍었어요

0

    불러오는 중…

    토큰포스트 앱 다운로드 QR 코드 QR 코드 스캔하고
    ios, Android 앱
    다운로드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