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까지 연장한 미 4개 기관, 제3자 지침 의견 받는다

최윤서 기자 2026.11.14 06:56

미국 4개 감독기관이 은행·신용조합의 제3자 위험관리 지침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을 한 달 연장했다. 지침은 아직 제안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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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와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신용협동조합청(NCUA)이 은행·신용조합의 제3자 위험관리 지침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을 11월 16일에서 12월 16일로 연장했다. 연준은 13일 공동 공고에서 연장을 알렸다. 기관들은 연장 요청을 받았으며, 대중이 제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준비할 시간을 더 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고에는 요청자와 요청 사유가 적히지 않았다. 공동 공고

이번에 바뀐 것은 의견 제출 일정이다. 지침은 아직 제안 단계다. 기관들은 9월 15일 연방관보에 제안문을 게재하고, 은행과 신용조합이 외부 업체와 맺는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지 의견을 구했다. 제안문

제안은 기관의 규모와 업무 복잡성, 위험 특성, 외부 업체와의 관계 성격을 고려해 위험관리 수준을 조정하는 원칙 중심 접근이다. 각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규모와 가능성을 평가해 관리 자원을 배분하도록 했다. OCC는 제안 지침이 강제 기준이나 세부 의무를 만들지 않으며,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감독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OCC 설명

현재 적용되는 공동 지침은 2023년 발표됐다. 기관들은 새 지침이 확정되면 기존 지침을 대체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의 제3자 공급망 위험을 다룬 별도 사례로는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금융기관 AI 지침에 관련 내용을 보강한 바 있다.

9월 제안을 놓고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마이클 바(Michael S. Barr) 연준 이사는 “이 제안이 안전하고 건전한 운영을 약화하고 위험과 혼란을 키우며 감독 공백을 남길 수 있어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 관련 기존 지침이 사라지거나 은행이 두 지침을 동시에 따라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 이사 성명

리사 쿡(Lisa D. Cook) 연준 이사는 “원칙 중심의 위험 집중 접근은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쿡 이사는 사이버보안과 은행·핀테크 협력에서 소비자 보호, 기록 관리, 자금세탁방지 책임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지 의견을 요청했다. 두 이사의 발언은 이번 연장이 아니라 9월 제안에 대한 평가다. 쿡 이사 성명

제3자 위험관리 업체 Coverbase도 9월 24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제안에 찬성했다. 다만 고위험 관계의 판단 기준과 서면 계약의 범위, 기존 지침의 처리 방식을 더 분명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Coverbase 의견서 설명. 제안문은 가상자산이나 디지털 자산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다.

의견은 기관별 채널로 받는다. 연준은 OP-1881, OCC는 OCC-2026-0793, FDIC는 ZRIN 3064-ZA58, NCUA는 NCUA-2026-1684 번호를 쓰도록 했다. 공고는 제출한 의견과 첨부자료가 공개될 수 있다며 비밀로 다뤄야 할 정보를 넣지 말라고 안내했다. 다만 OCC의 제안 목록에는 기존 마감일인 11월 16일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