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원 다수당 확보…크립토슬레이트, 워런 위원장 가능성 거론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미국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가상자산 기업의 연방 신탁은행 인가 근거를 미 통화감독청(OCC)에 요구했다. 민주당의 상원 다수당 확보 뒤 워런의 차기 위원장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현재 공식 명단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워런은 5월 18일 OCC에 보낸 서한에서 2025년 12월 이후 가상자산 기업에 최소 9건의 신탁은행 인가가 승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가 신청서와 허용 업무에 관한 법률 검토자료, OCC와 백악관·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가족 사이의 소통 기록을 6월 1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크립토슬레이트는 11월 14일자 ‘Elizabeth Warren could reopen crypto’s banking fight without changing a single law’에서 11월 14일 기준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확보했고 워런이 2027년 1월 은행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11월 14일 현재 미 상원 은행위원회 공식 명단에는 팀 스콧(Tim Scott)이 위원장, 워런이 민주당 간사로 기재돼 있다. 이 명단은 119대 의회 기준이며, 차기 위원장 선임을 확정한 자료는 아니다.

◇ 상원 감독과 OCC 인가 권한

상원 은행위원회는 청문회와 감독·조사 기능을 수행한다.

현행 119대 의회 은행위원회 규칙은 상원, 위원회 전체 또는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가 구체적으로 승인한 경우 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정한다. 증인이나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소환장은 위원장이나 소위원장이 해당 민주당 간사의 동의를 받아 발부할 수 있고, 위원회나 소위원회 과반 의결로도 승인할 수 있다. 차기 의회 규칙은 확정되지 않았다. 현행 규칙은 위원장 취임 전망과 실제 조사 권한을 구분할 근거다.

위원장에 취임하더라도 워런이 OCC의 인가를 직접 취소하거나 제재를 내리는 것은 아니다. 의회 감독은 인가 판단의 근거를 따지고 자료와 증언을 요구하는 절차이며, 인가 변경이나 집행은 OCC가 별도로 판단한다.

◇ 신탁 업무 범위와 OCC 승인

이번 논쟁의 핵심은 신탁 업무의 범위다. 수탁은 고객 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 업무이며, 신인의무는 맡은 자산을 고객의 이익을 위해 관리할 책임을 뜻한다.

워런은 일부 신탁은행이 예금·대출 등 일반 은행에 가까운 업무를 하면서 기존 은행의 보호 장치를 피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인가 대상 기업이 법에서 허용된 신탁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지 따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그 자체가 위법 판정은 아니다.

OCC는 11월 6일 코인베이스($COIN)의 전국 신탁회사가 고객의 가상자산을 신탁 업무로 수탁하도록 최종 조건부 승인했다. 승인서에는 회사가 11월 9일부터 영업할 수 있다고 적혔으며, 승인 범위는 일반 예금·대출 업무가 아니다.

승인서에는 수탁 업무에 신인의무와 행동 기준이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다. 사업계획을 중대하게 변경하려면 회사는 최소 60일 전에 OCC에 알리고 서면 비이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코인베이스는 11월 9일 공지에서 인가가 수탁 사업에 “명확하고 일관된 연방 기준”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연방 감독 아래 기관 고객을 위한 가상자산 수탁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에서 새로 더해진 쟁점은 크립토슬레이트가 제기한 차기 은행위원장 전망이 OCC 감독 논의에 미칠 수 있는 범위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은행·금융기관과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기관 활동을 다룬다. 상품·파생상품과 CFTC 감독은 상원 농업위원회 소관이어서, 가상자산 사안도 신탁은행 인가인지 증권시장인지 파생상품인지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고 일부 책임은 겹친다. 은행위원회 관할, 디지털자산 소위원회, 농업위원회 소위원회가 각각 다루는 범위도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