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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토 “의회, 예산 끊으면 대법원 불 끌 수 있다”
최윤서 기자
알리토 대법관은 의회의 예산 권한이 대법원 업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경고했다. 보도된 발언에는 민주당이나 중간선거 결과가 직접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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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뮤얼 알리토(Samuel Alito) 미국 연방대법관이 의회가 대법원 예산을 끊으면 “대법원의 불을 끌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알리토는 12일 연방주의자협회(The Federalist Society)의 안토닌 스칼리아 추모 만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에포크타임스(The Epoch Times)는 보도했다. 협회 공식 일정에도 이날 만찬이 올라 있다.
알리토는 사법부가 의회와 행정부보다 약한 정부 부문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발언은 사법부 독립과 의회의 예산 권한을 함께 짚었다.
발언은 민주당이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한 뒤 나왔다. 의회 구성 변화가 정책 구도에 미칠 영향은 본지도 앞서 다룬 바 있다.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발표에서 민주당 의석이 55석에 이르렀고 추가 집계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슈머는 새 민주당 다수당을 이끌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하킴 제프리스(Hakeem Jeffries) 미국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인터뷰에서 다음 하원의 민주당 의석을 당시 집계 기준 258석으로 제시했다. 이 수치는 인터뷰 당시의 집계다.
새 의회는 2027년 1월 3일 출범한다. 미 법전은 짝수 해 선거로 선출된 의원의 임기가 다음 해 1월 3일 시작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보도된 알리토의 발언에는 민주당이나 중간선거 결과를 직접 언급한 대목이 없다. 따라서 그의 경고를 민주당의 대법원 예산 삭감 계획에 대한 반응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의회는 세출 법률을 통해 연방 법원 예산을 다룬다. 세출 법률은 정부 기관이 공공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가 지출을 승인하는 법률이다.
의회조사국(CRS)은 보고서에서 미국 헌법이 연방대법원의 존재를 규정하고, 재임 중인 연방 판사의 보수 삭감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운영 예산을 조정하는 권한과 현직 판사의 보수에는 서로 다른 헌법상 조건이 적용된다.
CRS는 별도 보고서에서 의회가 세출 권한으로 다른 권력기관의 기능을 통제하는 데 헌법상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권력 분립 원칙도 예산권의 범위를 따질 때 고려해야 할 요소다.
따라서 알리토의 표현은 의회가 예산 권한으로 대법원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다. 실제 예산 삭감이 대법원 업무를 법적으로 완전히 멈추게 한다는 확정된 판단을 뜻하지는 않는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7월 22일 대법관 임기 제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대법관이 모든 사건을 심리하는 기간을 18년으로 하고, 2년마다 새 대법관을 임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대법원 구성과 임기 제도에 관한 제안이다. 대법원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과는 별개다.
알리토는 일부 하급심 판사가 대통령 명령을 막는 과정에서 권한을 지나치게 행사했다고도 비판했다. 보도된 발언은 그가 가리킨 판결을 특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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