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시 대법원 답변 기한 12월 7일까지 연장

미 연방대법원에서 뉴저지주 당국자들이 낸 칼시 스포츠 계약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 기한이 12월 7일까지 연장됐다. 쟁점은 스포츠 계약에 연방 파생상품 규제와 주 도박법 가운데 무엇을 적용할지다.

뉴저지주 당국자들은 9월 2일 대법원에 심리 허가 청원서를 제출했다. 칼시의 답변 기한은 처음 10월 8일이었다.

대법원은 9월 22일 첫 연장을 승인했다. 새 답변 기한은 11월 9일까지였다. 칼시 측은 10월 29일 추가 연장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10월 30일 추가 연장을 승인했다. 답변 일정이 바뀐 것이며,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대법원 사건 기록에 심리 수락 결정은 올라와 있지 않다.

예측시장은 스포츠·선거 등 사건의 결과에 따라 가치가 정해지는 계약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이번 다툼은 스포츠 결과에 연동된 계약을 연방 파생상품으로 볼지, 주법상 도박 상품으로 볼지에 달렸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CFTC)에 등록된 지정계약시장(DCM)은 연방 규제를 받는 파생상품 거래시장이다. CFTC는 등록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스왑에 연방 관할권이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정부와 CFTC는 10월 26일 유타주를 상대로 연방지법에 소송을 냈다. CFTC는 10월 27일 소송을 발표하며, 연방 등록 시장에 대한 유타주의 주법 집행을 막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CFTC 발표와 소장에 담긴 주장이다.

CFTC는 등록 거래소의 이벤트 계약이 연방 상품거래법상 스왑에 해당하며, 충돌하는 주법보다 연방법이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다른 9개 주를 상대로도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방 항소법원 4곳과 주 대법원 1곳에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유타주 법무장관실은 10월 20일 칼시를 상대로 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스포츠 경기 결과에 연동된 계약이 도박 상품이므로 주의 도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타주 법무장관실은 소송이 유타주 내 서비스와 관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칼시가 유타주 당국을 상대로 낸 별도 소송에서 유타 연방지법은 8월 4일 연방 상품거래법이 유타주의 도박법 집행을 막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유타주 측의 약식판결 신청을 받아들이고 칼시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유타 연방지법 판결문에 담긴 판단이다.

제9순회 항소법원도 8월 28일 네바다주 사건에서 스포츠 계약에 대한 주 규제를 막아 달라는 칼시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계약이 연방 상품거래법상 스왑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선거 계약에 관한 부분은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제9순회 항소법원 판결은 네바다주 사건에 대한 판단이다.

뉴저지주 당국자들은 청원서에서 항소법원 사이에 판단이 갈린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앞서 뉴저지주가 칼시의 스포츠 계약을 둘러싼 관할권 다툼을 대법원에 가져갔다고 보도했다.

미국프로풋볼리그(National Football League·NFL)는 10월 8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사실상 스포츠 베팅으로 보고 소비자 보호와 경기 공정성을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앞서 NFL이 예측시장 규제에 관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NFL의 입장이며 법원의 판단은 아니다. NFL 의견서에 주장이 담겼다.

마이클 셀리그(Michael S. Selig) CFTC 위원장은 6월 세마포(Semafor)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유타주 소송 발표와는 별개의 선행 발언이다.

CFTC는 카지노식 도박 상품을 스왑 정의에서 제외하는 잠정 최종 규칙을 마련했고, 이 규칙은 10월 19일 발효됐다. 주·부족 정부 허가를 받은 스포츠북 베팅과 카지노 게임 등이 대상이다. 의견 제출은 11월 18일까지다.

CFTC는 별도 제안 규칙에서 스포츠·정치·문화·기상 이벤트 계약을 스왑 정의에 포함하겠다고 제안했다. 해당 규칙은 아직 제안 단계다. 제안 규칙은 카지노식 도박 상품에 관한 잠정 최종 규칙과 적용 대상 및 법적 상태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