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ASIC, 개인 예측시장 공익성 의문 제기

강이안 기자 2026.10.31 16:32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는 개인투자자 대상 예측시장 개방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확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예측 계약의 손익 구조와 시장 공정성 위험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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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생성한 규제당국 브리핑 연단과 마이크 / TokenPost.ai (macro)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개인투자자 대상 예측시장 개방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예측 계약의 구조와 거래 대상이 투자와 무관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새라 코트(Sarah Court) ASIC 위원장은 30일 성명에서 “현재 개인투자자 대상 예측시장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확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감독당국의 입장을 담았으며, 새 금지 명령이나 시행일을 제시하지 않았다. ASIC 공식 성명

예측시장 계약은 특정 사건이 일어날지에 따라 결과가 정해지는 상품이다. 지급 여부가 대체로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갈리며, 내일 비가 올지, 특정 운동팀이 이기거나 몇 골 차로 승리할지 등이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 ASIC는 투자와 관계없는 사건도 다룬다는 점에서 이를 투자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지 물었다.

ASIC는 예측시장 계약을 호주에서 개인투자자 대상 판매가 금지된 바이너리 옵션과 비교했다. 두 상품 모두 미래 사건의 두 가지 결과 가운데 하나에 돈을 거는 구조다. 다만 예측시장 계약은 대체로 시장 플랫폼에서 제공되고, 바이너리 옵션은 중개업자가 장외에서 판매한다.

호주는 2021년 개인투자자에 대한 바이너리 옵션 판매를 금지했고, 이후 금지 기간을 10년 연장했다. ASIC는 예측시장에 대한 접근 방식이 기존 바이너리 옵션 규제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손익 구조 외에 시장 공정성 위험도 짚었다. 비밀 정보 악용과 시장 조작, 사건 결과를 판정하는 방식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 플랫폼 이용에 따른 보호와 사업자의 의무는 구분했다. ASIC는 해외 예측시장에 온라인으로 직접 접속하는 호주인은 호주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호주 금융서비스 면허를 가진 사업자가 고객의 해외 플랫폼 접근을 돕는 경우에는 해당 활동에도 기존 면허 의무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ASIC는 앞서 호주 금융시장에 허가받은 예측시장 운영자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서는 운영자 허가 현황과 별도로 예측 계약의 성격과 시장 공정성 위험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

호주 회사법 제798A조는 ASIC가 시장 면허를 발급할 때 공익에 부합하는지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ASIC는 영국과 유럽 일부 지역에서도 감독당국이 바이너리 옵션과 유사한 사건 계약에 대한 개인투자자 접근을 제한해 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