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예측시장 신청 0건…폴리마켓 차단 요청은 ACMA의 별도 집행

서지우 기자 2026.10.29 22:23

블룸버그는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에 예측시장 운영 허가 신청이 없고 향후 신청에는 높은 심사 문턱이 적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폴리마켓 차단 요청은 호주 통신미디어청(ACMA)의 온라인 도박법 집행이며, 소매 고객 대상 바이너리 옵션 발행·배포 금지는 2031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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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상원 청문회장에 놓인 빈 증언대와 마이크 / TokenPost.ai (macro)

블룸버그는 29일 열린 상원 예산심의 청문회에서 세라 코트(Sarah Court) ASIC 의장이 예측시장 운영자의 허가 신청이 아직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으며, 향후 신청도 높은 심사 문턱을 거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ASIC은 8월 3일 공개한 소비자 안내에서 호주 금융시장으로 허가받은 예측시장 운영자가 없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 전해진 신청 현황은 허가 상태와 별도로 접수 건수를 가리킨다.

ASIC은 무허가 해외 플랫폼 이용자가 호주 금융서비스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나 고객 자금 보호를 이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허가 여부는 플랫폼 이용자의 권리와 보호 장치에도 영향을 준다.

예측시장에서는 스포츠 경기나 정치·경제 사건처럼 미래의 결과를 놓고 계약을 거래한다.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계약 가격이 움직이고, 결제액은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ASIC은 예측시장 계약이 바이너리 옵션과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예’ 또는 ‘아니오’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지는 구조이며, 결과에 따라 투입한 돈을 모두 잃을 수 있다.

ASIC은 2021년 5월 3일부터 소매 고객 대상 바이너리 옵션의 발행·배포를 금지했다. 2022년 연장 발표에 따라 금지는 2031년 10월 1일까지 적용된다.

ASIC 조사에서는 금지 시행 전 13개월 동안 활동한 소매 고객의 74~77%가 손실을 봤다. 이 수치는 바이너리 옵션 규제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다만 예측시장 계약이 바이너리 옵션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는 안내만으로 모든 예측시장 계약이 금지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ASIC이 연장한 조치는 소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 바이너리 옵션 발행·배포 금지다.

폴리마켓(Polymarket) 사이트 차단 요청은 ASIC의 바이너리 옵션 조치와 별개다. 온라인 도박법에 따른 서비스 감독과 집행은 호주 통신미디어청(ACMA)이 맡는다.

ACMA는 폴리마켓을 가상자산 기반 예측시장으로 설명했다. ACMA는 2025년 7월 2일 운영사에 정식 경고를 보냈고, 같은 해 8월 13일에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가상자산 기반 예측시장 개발 사례도 있다. 라이터 코드에서 USDC 전액 담보 예측시장 기능 개발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실제 시장 개설이나 공식 출시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유럽증권시장청(ESMA)도 이벤트 계약이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면 파생상품이자 바이너리 옵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관련 내용은 앞서 보도됐다.

FEX Global 그룹 총괄 대니얼 크레넌(Daniel Crennan)은 지난 8월 ABC 인터뷰에서 “호주에서 허가받은 규제 시장과 예측시장이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측시장을 도박보다 금융 파생상품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며, 당시 FEX Global의 정식 허가 신청은 제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