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서 텔레그램 차단 결정…운영사에 30일 정비 기한
이라크 미디어·통신위원회가 텔레그램 차단을 결정하고 운영사에 법적 지위를 정비할 30일을 줬다. 실제 접속 제한 시점과 기한의 시작일은 발표문에 적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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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미디어·통신위원회(Communication and Media Commission·CMC)가 16일 텔레그램(Telegram) 차단을 결정하고 운영사에 법적 지위를 정비할 30일을 줬다.
CMC는 총리 지시와 2004년 제65호 입법 명령 및 제100호 개정 명령에 근거해 조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위원회가 제시한 법적 근거다.
발표문은 운영사가 이라크의 법률·규제 요건을 따르지 않았고 플랫폼에 게시된 위반 콘텐츠를 처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게시물이나 채널은 공개하지 않았다.
CMC는 극단주의 선동과 분열 조장, 폭력·혐오, 사이버범죄, 국가안보 위협을 조치 배경으로 열거했다. 운영사에는 이라크 관련 콘텐츠 검토와 위반 방지, 규제당국과의 협조를 요구했다.
CMC는 운영사에 법적 지위를 정비할 30일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발표일인 11월 16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기한은 12월 16일이다.
차단 결정과 실제 접속 제한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CMC 발표문에는 기술적 시행 시점이나 적용 지역이 적혀 있지 않고, 쿠르디스탄 지역 포함 여부와 요건 충족 시 차단 해제 여부도 밝히지 않았다.
16일 확인한 인터넷소사이어티(Internet Society)의 Pulse 차단 추적 목록에는 텔레그램 서비스 차단 사례로 요르단이 올라 있었지만, 이라크 텔레그램 차단 항목은 없었다. 해당 목록은 갱신될 수 있다.
목록에 이라크의 텔레그램 차단 항목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현지 접속 상태를 단정할 수는 없다. 추적 목록의 등재 여부와 개별 이용자의 실제 접속 가능 여부는 같은 정보가 아니다.
이번 결정은 서비스 재개 발표 약 6개월 뒤 나왔다. CMC는 5월 9일 운영진이 규제 요건을 따르겠다고 약속한 뒤 이라크 전역에서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CMC는 콘텐츠 관리와 이용자 보호, 이라크 법률 준수를 요구했다.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는지도 계속 살피겠다고 밝혔다.
CMC의 디지털 플랫폼 규정은 이라크에서 운영되거나 현지 이용자에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적용된다. 현지 사무실이 없는 해외 플랫폼도 포함하며, 소셜미디어 사업자는 현지·해외 업체 모두 허가 대상이다. 규정은 플랫폼 유형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요건을 두고 있다.
규정은 플랫폼에 당국 연락 담당자 지정과 현지 법률 준수를 요구한다. 이용자 생성 콘텐츠를 검토하고 불법·유해 콘텐츠 신고와 삭제를 처리하는 절차도 두도록 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는 콘텐츠 감지와 삭제에 자동화 시스템과 사람의 검토를 활용하고, 삭제된 콘텐츠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 일반 규정만으로 텔레그램이 어떤 구체적인 조항을 위반했는지는 특정할 수 없다.
CMC의 이번 발표에는 가상자산이나 거래소가 언급되지 않았다. 이라크 중앙은행이 2022년 은행 카드와 전자지갑을 가상자산 투기·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조치는 별개다. 중앙은행 발표만으로 이번 텔레그램 차단과 가상자산 거래의 연관성을 뒷받침할 수는 없다.
이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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