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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계약은 연방 규율, 카지노 베팅은 주·부족법 적용 제안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가 CFTC에 의견서 두 건을 제출했다. 두 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11월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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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면 앞에 놓인 스포츠 베팅 용지 / TokenPost.ai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Hyperliquid Policy Center)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의견서 두 건을 제출해 이벤트 계약과 도박 상품의 규제 경계를 나누자고 제안했다. CFTC 등록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계약은 연방 파생상품 규율로, 주·부족 정부가 허가한 사업자의 베팅·카지노 상품은 해당 지역 도박법으로 다루자는 내용이다.

정책센터는 16일 의견서 두 건에서 CFTC의 관련 규칙을 지지했다. 카지노식 도박 상품을 스와프 정의에서 제외하는 잠정 최종 규칙은 10월 19일 시행됐고, 스포츠·정치·문화·날씨 관련 이벤트 계약을 스와프에 포함하는 규칙은 제안 단계다. 본지는 앞서 CFTC가 두 규칙안을 백악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예측시장에서 거래되는 이벤트 계약은 특정 사건의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계약이다. 정책센터는 같은 스포츠 경기 결과를 다루더라도 계약의 소재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거래 구조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센터가 제시한 구분 기준은 주문을 연결하는 거래소와 고객의 베팅을 직접 받는 사업자의 차이다. 등록 거래소에서는 다수의 매수·매도 주문이 가격을 정하고, 거래는 등록 청산기관을 거치며 계약 보유자는 사건이 끝나기 전에 이를 처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스포츠북이나 카지노 사업자는 고객의 베팅을 직접 받아 거래 상대방이 된다고 정책센터는 밝혔다.

정책센터는 시행 중인 도박 상품 제외 규칙을 현행 문구대로 확정하고, 사업자에게 허가를 내준 주정부나 부족정부의 법을 적용 기준으로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다른 주가 거래소 계약을 도박으로 분류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계약을 스와프 정의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벤트 계약을 스와프에 포함하는 제안 규칙에는 도박 상품 제외 조항을 직접 가리키는 문구를 넣자고 했다. 계약 정의도 스포츠·정치 등 소재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상품 가격 변동 이외의 사건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지는 계약이라는 기준을 담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주정부 측은 관할권을 달리 본다. 뉴욕주 법무장관실은 4월 매사추세츠주의 칼시 상대 소송을 지지하는 법정조력자 의견서에 참여해 스포츠 이벤트 계약에도 주 도박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정부의 도박 감독 권한을 옹호한 뉴욕주 법무장관실의 입장은 거래소 계약에 연방 규율을 적용하자는 정책센터의 주장과 맞선다.

두 규칙에 대한 CFTC의 의견 접수 기한은 11월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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