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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컨소시엄 발행 가능성 거론

거래소와 제3자 결제 플랫폼이 소비자와 가맹점을 잇는 유통 접점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사업 연결 시나리오도 제시됐지만 수익은 서비스 연동 허가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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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계산대의 스마트폰과 결제 단말기 / TokenPost.ai (macro)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 거론되면서 거래소와 결제 플랫폼의 유통·정산 역할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ZDNet은 11월 공개가 예상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에 은행 주도 컨소시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안이 담길 것으로 보도했다. 은행이 발행을 맡더라도 거래소와 제3자 결제 플랫폼이 소비자와 가맹점을 잇는 유통 단계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발행과 유통은 서로 다른 단계다. 발행 주체가 정해져도 이용자가 코인을 접하고 가맹점이 결제에 활용하는 접점은 별도로 설계해야 한다.

보도는 이용자 접점과 활용처가 경쟁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어떤 사업자가 이용자와 가맹점을 연결하느냐에 따라 발행 이후의 유통 구조도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사업 통합 가능성도 주요 변수로 언급됐다. 관련 서비스가 연결되도록 허용되면 두 회사의 기존 서비스망을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에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같은 보도는 관련 서비스 연결이 허용될 경우 두나무는 스테이블코인 거래에서, 네이버파이낸셜은 가맹점 결제와 정산에서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는 서비스 연결이 허용된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 가능성이다. 보도 내용만으로 실제 서비스 운영이나 수익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보도에서 금융 당국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을 전자지급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관련 업무에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결제에 활용되는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어떤 법과 의무로 규율할지가 유통 구조와 함께 논의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충전금과 정산금 보호, 거래정보 관리, 분쟁 처리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코인을 이용자에게 공급하는 업무와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각각 어떤 책임을 부과할지가 쟁점이다.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제한할지, 비은행 사업자의 참여를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앞서 본지도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입법 쟁점으로 다뤘다. 이번 보도는 발행 주체뿐 아니라 소비자 접점과 가맹점 결제·정산을 누가 맡을지도 제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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