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엑스AI, 캘리포니아 학습데이터 공개법 항소심 심리

미 제9순회항소법원이 엑스AI의 예비적 금지명령 기각 항소를 심리했다. 11월 19일 현재 항소심 판결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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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심 법정 변론 장면을 재구성한 AI 생성 이미지 / TokenPost.ai

미 제9순회항소법원이 한국시간 19일 새벽 xAI가 캘리포니아주 생성형 AI 학습데이터 공개법 집행을 막아달라며 낸 항소를 심리했다. 현지시간으로는 18일이다.

법원 심리 목록에는 사건명 ‘X.AI LLC v. Bonta’와 항소 사건번호 ‘26-1591’이 올라 있다. 3인 재판부가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에서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항소심은 법 전체의 위헌 여부를 확정하는 본안 절차가 아니라, xAI에 대한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한 하급심 결정을 다룬다.

쟁점인 AB 2013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시된 생성형 AI 시스템·서비스와 그 실질적 수정본에 적용된다. 개발자는 관련 문서를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하며, 최초 게시 기한은 2026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이다. 이후에는 대상 시스템이나 실질적 수정본을 일반에 제공하기 전에 게시해야 한다.

공개 항목에는 학습 데이터셋의 출처와 소유자, 목적, 규모와 종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 자료의 포함 여부가 포함된다. 구매·라이선스 여부, 개인정보와 집계 소비자 정보의 포함 여부, 데이터 처리 방식과 수집 기간, 최초 사용일, 합성 데이터 생성 사용 여부도 공개 대상이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데이터셋의 개괄적 설명으로, 원자료 전체를 공개하라는 조항은 아니다.

보안과 무결성 확보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 항공기 운항만을 위한 시스템은 예외다. 연방기관에만 제공되는 국가안보·군사·방위 목적 시스템도 공개 의무에서 제외된다. 캘리포니아주는 2024년 9월 AB 2013을 제정했다.

xAI는 데이터셋의 출처·규모와 정제 방식이 경쟁상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미국 수정헌법 제5조의 수용조항과 제1조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 조항의 적용 범위도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캘리포니아주 측은 공개 의무가 데이터의 개괄적 설명에 한정돼 이용자가 AI 시스템을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맞섰다. 법원에 의견서를 낸 나이트 퍼스트 수정헌법 연구소(Knight First Amendment Institute)는 이용자의 판단을 돕는 공개라고 주장했다. AI Coalition for Data Integrity는 저작권자와 학습 데이터 라이선스 시장을 위해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 단체의 주장은 법원의 판단과는 구별된다.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은 3월 4일 결정문에서 xAI의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하급심은 데이터셋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전제의 수정헌법 제5조상 수용조항 주장, 수정헌법 제1조상 강제된 발언 주장, 법 조항의 모호성 주장 모두에서 xAI가 예비적 금지명령 단계의 승소 가능성을 충분히 보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데이터셋이 영업비밀이 될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xAI가 경쟁사와 구별되는 구체적인 데이터셋이나 처리 방식을 충분히 특정하지 못했다고 봤다.

하급심은 ‘학습’과 ‘개발’ 데이터의 의미를 판단하려면 입법 의도와 업계 용례를 포함한 추가 기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타사 개발 시스템에 법이 적용되는지는 xAI가 실제 해당 시스템을 보유한다고 제시하지 않아 판단하지 않았다. 승소 가능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봐 예비적 금지명령의 나머지 요건도 검토하지 않았다.

3월 결정은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판단으로, AB 2013의 최종 합헌성을 확정한 판결은 아니다. 제9순회항소법원의 항소심 판결은 11월 19일 현재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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