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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광물 실사 기업 62% 원산지 판단 불가 추정…우예다, 공시 폐지 주장

미국 회계감사원은 2023년 기업 공시 표본에서 광물 원산지를 최종 판단하지 못한 실사 기업 비율을 62%로 추정했다. 공시 폐지 법안 H.R.7085는 하원 본회의 전 단계에 머물러 현행 의무는 유지된다.

마크 우예다 (AI 일러스트) / TokenPost.ai

마크 T. 우예다(Mark T. Uyeda)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은 19일(현지시간)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ABA) 연설에서 분쟁광물 공시 규정이 사실상 "비공식 금수"로 작동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기업이 콩고민주공화국(DRC)산 광물 조달을 줄인 사이 중국 기업이 빈자리를 채웠다고 주장했다.

우예다는 이 발언이 SEC 전체가 아닌 자신의 견해라고 선을 그었다. SEC 연설문에는 도드-프랭크법 1502조와 SEC 규정이 DRC의 평화·안보를 개선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내용이 담겼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2024년 보고서에서 SEC 분쟁광물 공시 규정이 동부 DRC의 폭력을 줄였다는 경험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접국에서도 유의미한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고, 규정은 비공식·영세 금광 주변 폭력 확산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됐다.

GAO는 2023년 제출된 기업 공시 100건을 표본 분석했다. 실사를 수행한 기업은 94%로 추정됐고, 이 가운데 62%도 광물이 대상 지역에서 왔는지 최종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GAO는 기업의 공급망 추적과 공시 투명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하면서도 밀수와 중간 단계 불투명성이 한계라고 설명했다.

규정의 법적 근거는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 1502조다. 2010년 제정된 이 조항은 주석·탄탈럼·텅스텐·금 등 3TG가 무장단체의 자금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SEC에 공시 규정 마련을 요구했다. SEC가 확정한 규정은 2012년 11월 13일 발효됐다.

기업은 먼저 합리적 원산지 조사를 한 뒤 대상 지역에서 채굴됐을 가능성이 있으면 공급망 실사를 진행하고 Form SD를 제출해야 한다. 광산·수출업체·제련소·부품업체·조립업체로 이어지는 다층 공급망 때문에 원산지 추적이 어렵고, 공시만으로 밀수와 사기를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규정의 집행 범위는 법원 판단으로 제한됐다. 미 연방항소법원(D.C. Circuit)은 기업이 제품을 'DRC 분쟁광물 무혐의로 확인되지 않음'이라고 표시하도록 한 부분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했고, SEC 기업금융국은 해당 부분의 집행 권고를 유보했다.

제프리 블룸(Jeffrey R. Bloem) 연구자는 2023년 논문에서 도드-프랭크법의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기존 추정보다 클 수 있고 대상국 전체를 합산하면 분쟁 감소 증거가 없다고 분석했다. 연구 소개 자료는 DRC 내 분쟁 발생 빈도가 법 제정 이후 대략 두 배로 늘고 대상 광산 고용이 약 50% 감소했다고 제시했지만, 인과관계 해석에는 방법론적 한계가 있다.

우예다는 2025년 SEC Speaks 연설에서도 공시를 "비용이 크고 효과가 없다"고 평가했다. 기업 조달 비용을 높였지만 DRC 안보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 폐지 법안과 공급망 논쟁

미 하원에는 공시 의무 폐지를 담은 H.R. 7085가 계류 중이다. 법안은 증권거래법 13(p)와 도드-프랭크법 1502조를 삭제한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2026년 3월 19일 수정 보고서를 냈다. 2026년 10월 일정표에서도 법안은 'Union Calendar' 481번으로 본회의 전 단계에 머물렀다.

전미제조업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NAM)는 소규모 기업의 공시 부담과 공급망 실사 비용을 이유로 규정 완화 또는 폐지를 지지했다.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도 DRC 인권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채 기업 비용만 키웠다며 H.R. 7085의 전면 폐지를 지지했다.

책임광물 이니셔티브(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RMI)는 분쟁지역과의 거래를 일괄 중단하면 밀수가 늘고 현지 광부 생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반박한다. 공시와 실사를 유지하면서 위험을 관리하는 '책임 있는 조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급망 논쟁은 반도체와 방산 등 핵심산업으로 이어진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의 2025년 핵심광물 목록에는 탄탈럼·주석·텅스텐이 포함됐고,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지도부는 이 광물이 반도체·방산·첨단기술에 필요하다며 공시 규정 수정·면제·종료를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9월 M23이 장악한 DRC 광산에서 강제노동·고문·살해가 발생했고 금과 콜탄이 르완다로 밀수됐다고 발표했다. 분쟁광물 규정 폐지 여부와 별개로 공급망 추적을 둘러싼 인권 문제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논쟁은 가상자산 토큰이나 거래소 규정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확인된 연결점은 스마트폰·전자부품·반도체에 쓰이는 핵심광물 공급망이다. H.R. 7085가 법률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공시 의무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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