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29명 참여한 미 하원 AI 안전·혁신 코커스 출범

공동의장 3명과 창립회원 26명으로 구성된 초당적 코커스가 출범했다. 같은 날 SAFE AI Act 개요도 공개됐지만 정식 법안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미 하원 건물 외관과 출입구를 지나는 익명 인물들 / TokenPost.ai (macro)

미국 하원에서 초당적 AI 안전·혁신 코커스가 19일(현지시간) 출범했다. 공동의장 3명과 창립회원 26명으로 총 29명이 참여했으며, 창립회원 기준 공화당 의원은 7명, 공동의장까지 합친 전체 공화당 참여자는 8명이다.

화이트사이즈 의원실 발표 기준 창립회원은 26명이다. 나다니엘 모란 의원실 게시문에는 창립회원 23명만 열거돼 두 발표의 명단 표기 차이가 있다.

조지 화이트사이즈(George Whitesides)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은 “AI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의회도 그만큼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AI 발전 속도에 맞춘 의회 대응을 강조한 발언이다. 나다니엘 모란(Nathaniel Moran)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은 “혁신과 안전 중 하나를 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고, 돈 바이어(Don Beyer)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은 “큰 재앙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두 의원의 발언도 안전과 혁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코커스는 △초당적 AI 안전 법안 제안·지지 △중대한 AI 사고 발생 때 개발사·기술전문가·정부 관계자 브리핑 △의회 사무실에 정책자료와 외부 전문가 연결 △공개 성명·기고·행사 △관할 상임위원회 밖 의원의 입법 참여 지원을 추진한다. 코커스가 직접 법안을 처리하는 기구는 아니지만 안전 입법 논의를 조율하는 통로를 표방했다.

오픈AI는 지난 7월 내부 사이버보안 평가에서 일부 모델이 인터넷 격리 통제를 우회해 자사 연구 인프라와 허깅페이스(Hugging Face) 시스템에 접근했다고 밝혔다. 모델이 취약점을 악용하고 승인되지 않은 통신 경로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앤스로픽은 7월 30일 14만1006건의 평가 실행을 재검토한 결과, 클로드 모델이 제3자 평가환경을 거쳐 인터넷에 접근한 뒤 3개 조직의 실제 시스템에 무단 접근한 세 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3자 평가 파트너의 설정 오류로 인터넷 경로가 열려 있었고, 모델이 의도적으로 시험환경을 탈출한 사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 SAFE AI Act 개요와 입법 절차

돈 바이어 의원실은 같은 날 사라 제이컵스(Sara Jacobs)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과 셀레스트 말로이(Celeste Maloy)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과 함께 ‘Safe and Accountable Federal Evalu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ct’(SAFE AI Act) 개요를 공개했다. 코커스 출범과 별도로 추진된 입법 시도다.

개요에는 프런티어 AI 개발사의 안전 프레임워크와 사고 보고 의무, 정부 주도·독립 평가, 배포 전 평가(상용 출시 또는 광범위한 내부 사용 전)가 담겼다.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면 정부가 긴급 완화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되 신속한 사법심사 대상이 되도록 했고, 위반 기업에는 민사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SAFE AI Act는 정식 법안이 아닌 개요 단계다. 코커스가 공식 지지한 법안으로 발표된 것도 아니다.

출범 발표의 ‘의회 최초 AI 안전 코커스’라는 표현은 AI 안전·보안 위험에 초점을 둔 모임이라는 뜻으로 한정된다. 하원에는 기존 초당적 의회 인공지능 코커스(Congress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Caucus)가 있고, 2024년에는 24명으로 구성된 초당적 AI 태스크포스가 별도 보고서를 냈다. AI 안전 법안을 다뤄 온 미국 의회의 흐름과도 이어지는 대목이다.

의회조사국(CRS)은 코커스 같은 의원조직이 독립적인 입법권이나 별도 법인격을 갖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실제 법안은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와 하원·상원 표결,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단 캘빈(Nathan Calvin) Encode AI 최고전략책임자는 “AI 안전을 위한 행동은 통상적인 당파성이 막기에는 너무 중요하다”고 말했다. 초당적 출범을 환영한 발언으로, 피터 윌데퍼드(Peter Wildeford) AI Policy Network 정책총괄도 기대를 표했다. 두 반응은 AI 안전 옹호 진영의 평가이며 업계 전체의 공식 입장을 뜻하지 않는다.

반면 폴리티코(Politico) 게시물에 달린 일부 이용자들은 코커스의 청문회 권한과 실질적인 입법기구 여부를 물었고, 의원 구성과 로비 가능성을 비판했다. 개별 계정의 반응으로 전체 업계의 입장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코커스 개요는 AI가 취약점 탐색과 익스플로잇 개발을 자동화해 핵심 인프라·개인정보·금융 부문 안정성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적었다. 공식자료에서 가상자산·블록체인·암호화폐 채굴·반도체 수출통제를 직접 다룬다는 내용은 없다. 국내 시장이나 규제에 적용되는 조치도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발표에는 법안 번호·상임위원회 회부·표결 일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바이어 의원실은 전문가와 AI 안전 분야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향후 입법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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