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학군 소송 30억달러 잠정 합의…최종 승인 남아
유튜브가 미국 학군들의 청소년 정신건강 피해 소송에서 약 30억달러 규모의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수 학군의 서명과 법원 승인이 남았다.
유튜브(YouTube)가 미국 학군들의 청소년 정신건강 피해 소송에서 약 30억달러(약 4조원)를 지급하는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Bloomberg)는 20일(현지시간) 협상 내용을 아는 익명 관계자들을 인용해 합의 대상이 미국 전역의 수천 곳 학군이라고 보도했다. 합의안에는 10대 이용자를 위한 추가 제품 보호장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된 합의액은 잠정 규모다. 최종 계약에는 다수 학군의 서명이 필요하고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최종 계약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학군별 배분액과 보호장치의 시행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K-12 Dive는 7월 보도에서 관련 소송에 참여한 학군을 약 1400곳으로 소개했다. 이번 보도의 ‘수천 곳’과 집계 범위가 같은지는 분명하지 않다.
학군들은 추천 알고리즘과 자동재생, 무한 스크롤 등이 학생의 과도한 이용을 유도했다고 주장한다. 우울증과 불안, 섭식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도 폈다. 유튜브와 함께 피소된 메타(Meta·$META), 스냅(Snap·$SNAP), 틱톡(TikTok)은 관련 주장을 부인해 왔다.
학군들은 학생 상담과 정신건강 인력 확충, 교내 휴대전화 사용 관리에 든 비용을 배상 대상으로 제시하고 플랫폼 변경도 요구하고 있다. 스포캔 공립학교는 향후 소송 배상금이 방과후 활동과 학생 참여 프로그램을 이어가는 데 쓰이길 기대한다고 K-12 Dive는 전했다.
관련 사건들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다지역소송(MDL) 3047에 모여 있다. 여기에는 청소년 개인과 학군·지방정부, 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사건들이 포함돼 있다.
MDL은 관련 사건을 한 법원에서 함께 다루는 절차다. 사건을 묶어 심리한다는 사실이나 이번 잠정 합의 보도만으로 유튜브의 법적 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지난 5월 첫 학군 대표 사건인 켄터키주 브리싯 카운티 학군 소송에서는 네 기업이 재판 전에 합의했다. 전체 합의금은 2700만달러(약 359억원)였고 유튜브 몫은 200만달러(약 27억원)를 조금 웃돌았으며, 교사의 영상 활용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이 합의는 해당 학군 사건에만 적용됐다.
지난 3월 로스앤젤레스의 별도 개인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메타와 유튜브의 과실을 인정하고 총 600만달러(약 80억원)의 배상 평결을 내렸다. 메타가 70%, 유튜브가 30%를 부담하는 구조로, 학군 사건과는 별도 절차다.
메타는 8월 주정부 사건에서 최대 185억9000만달러(약 24조9000억원) 규모의 합의를 공시했다. 메타가 주정부와 맺은 청소년 안전 소송 합의안에서 계정 기본값을 바꾸기로 한 내용은 이번 학군 소송과 다른 사건이다.
Tech Oversight Project의 사차 하워스(Sacha Haworth) 사무국장은 5월 선행 학군 합의 당시 기업들이 “스스로 고른 시험 사건에서 도망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시민단체의 평가로, 이번 잠정 합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니다.
유튜브는 올해 1월 부모가 10대 자녀의 쇼츠(Shorts) 시청 시간을 제한하고 취침·휴식 알림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소개했다. 이 기능들이 이번 합의안의 보호장치에 포함됐다는 내용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다음 학군 대표 재판은 애리조나주 투손 통합학군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카운티 학군 사건으로, 2027년 2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서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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