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청소년 소송 합의안, 계정 기본값 바꾼다

메타(Meta)가 미국 주·준주 법무당국과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청소년 안전 소송 합의안에 들어갔다. 합의액은 기관별로 최대 166억8000만~180억 달러 범위로 다르게 제시됐고, 법원 승인 절차는 아직 남아 있다.

메타는 한국시간 27일 자체 발표문에서 초당적 법무장관 그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합의금 규모를 약 180억 달러(약 24조9300억원)로 적고, 10년에 걸쳐 연간 분할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같은 합의를 최대 170억 달러(약 23조5450억원), 워싱턴DC 법무장관실은 최대 171억 달러(약 23조6835억원)로 밝혔다. 로이터는 법원 문건 기준 최대 166억8000만 달러(약 23조1018억원)로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2023년 제기된 청소년 안전 소송을 마무리하는 성격이다.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이 합의가 51명의 법무장관 연합을 포괄한다고 밝혔다. 재판은 한국시간 19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시작됐다.

원고 측은 메타가 미성년자의 과도한 사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설계했고,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으며,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적절한 동의 없이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이번 합의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합의안은 금전 지급과 함께 미국 내 청소년 계정의 기본 설정을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합의안이 승인되면 미국 내 13~17세 이용자에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합산 하루 2시간 기본 제한이 적용된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앱 사용이 차단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학교 시간 알림이 제한된다.

합의안에는 사용 중단 알림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5분 연속 사용, 하루 60분·90분 사용 시 이용을 멈추도록 알리는 장치가 붙는다. 시간 제한과 알림 제한은 청소년 계정의 기본값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규제 쟁점이 됐다는 점을 보여준다.

연령 확인 기술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메타는 13세 미만 계정을 찾아내고, 13~17세 이용자가 성인 생년월일을 입력해도 청소년용 환경에 배치하는 조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청소년은 추천 알고리즘을 쓰지 않는 피드를 선택할 수 있고, 자동재생도 끌 수 있다.

합의안이 승인되면 미국 내 청소년 계정에서는 좋아요와 반응 수가 기본적으로 표시되지 않는다. 미용수술 필터와 과도한 메이크업 필터도 차단된다. 소셜미디어가 외모 비교와 반복 사용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은 메타 청소년 안전 소송에서 플랫폼 설계 책임을 다투던 재판의 후속 절차다. 앞선 보도에서 원고 측은 추천, 알림, 체류 유도 기능이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

또 인스타그램 안전 기능의 기본값을 둘러싼 법정 공방과도 맞물려 있다. 청소년 보호 기능이 존재하더라도 기본값으로 충분히 작동했는지, 이용자가 실제로 보호 장치를 쓰도록 설계됐는지가 이번 합의의 배경이 됐다.

법적 불확실성은 일부 줄었지만 시장의 평가는 단선적이지 않다. 포춘은 메타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벌금의 약 3분의 1이 경쟁사 조치와 연동돼 있다는 점을 짚었다. 메타는 이번 합의와 관련해 2026년 3분기에 약 100억 달러(약 13조8500억원)의 법적 비용을 인식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판도 곧바로 나왔다. 아투로 베하르(Arturo Béjar) 전 메타 엔지니어링 디렉터는 AP 인터뷰에서 “합의에는 메타가 위해의 기준을 정하도록 허용하는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추천 콘텐츠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시 골린(Josh Golin) 페어플레이 전무도 추천 알고리즘을 기본적으로 끄지 않는 점을 문제로 봤다. 시간 제한은 강화됐지만, 청소년에게 어떤 콘텐츠가 어떻게 노출되는지에 대한 설계 논쟁은 남았다는 평가다.

메타는 반대로 틱톡(TikTok)과 유튜브(YouTube)도 같은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메타 발표문상 약 53억 달러(약 7조3405억원)는 유튜브와 틱톡이 유사한 제한과 지급 조건을 받아들여야 풀리는 구조다.

이번 합의의 적용 대상은 미국 내 청소년 보호 장치에 한정된다. 뉴멕시코 별도 사건과 일부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부담도 남아 있다. 합의안은 법원 승인을 거쳐야 하며, 승인되면 메타는 10년 동안 분할 지급과 청소년 계정 설계 변경을 이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