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국외 이전 경고…중국, 가상자산 정산 언급
중국 국가안전부가 국외 개인정보 조회 서비스와 가상자산 자금 정산을 함께 언급하며 중국인 정보의 불법 국외 이전을 경고했다.
중국 국가안전부가 국외 개인정보 조회 데이터베이스와 서버 운영,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 정산을 언급하며 중국인 개인정보의 불법 국외 이전을 경고했다.
국가안전부는 19일 발표한 개인정보 보호 안내문에서 “국외 불법 개인정보 조회 데이터베이스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외 서버에 정보를 보관하며, 가상자산으로 자금을 정산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국외에 불법 이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개인정보 유통은 조직·자동화
불법 개인정보 조회 데이터베이스는 확보한 개인정보를 모아 검색에 이용하는 저장소다. 안내문은 국외 서버에 정보를 보관하고 가상자산으로 자금을 정산하는 흐름을 제시했다.
정보 보관과 자금 정산은 서로 다른 단계다. 발표는 정산에 사용된 특정 코인이나 거래소를 지목하지 않았다.
국가안전부는 개인정보 침해 범죄가 개인의 산발적 범행에서 역할을 나눈 조직적 범행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의 불법 취득과 재판매, 수익화가 이어지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정보 조회와 불법 추적, 특정인의 신상을 공개해 괴롭히는 서비스도 생겨났다고 밝혔다. 개인정보가 유통된 뒤 조회나 추적, 온라인 괴롭힘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를 빼내는 수법으로는 시스템 침입 스크립트와 대량 수집 프로그램, 위치 추적 장치가 거론됐다. 국가안전부는 이런 수단이 범행의 자동화와 대량화를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직자와 고령자, 연예인 팬층을 겨냥한 개인정보 수집 수법도 언급됐다. 채용이나 대행 서비스, 유명인의 일정 등을 미끼로 정보를 얻는 방식이다.
유출된 재산 정보는 표적형 통신 사기와 협박 범죄에 쓰일 수 있다고 국가안전부는 경고했다. 정보가 범죄에 활용되면 개인정보 침해가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신상 공개를 통한 괴롭힘은 현실의 신변 위협으로 번질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의료·교통 정보 등 민감한 자료의 국외 유출은 데이터 보안 문제로 제시했다.
◇ 검찰 사례와 예방 지침
이번 안내는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최고인민검찰원이 개인정보 침해 대표 사례를 공개한 가운데 나왔다. 국가안전부는 신상 공개를 통한 온라인 괴롭힘과 불법 정보 판매를 함께 거론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이 공개한 가상자산 결제가 확인된 개인정보 거래 사건 두 건의 사건 관련 금액은 합계 944만 위안을 넘었다. 두 사건 모두 대금 결제에 가상자산이 쓰였다.
첫 사건에서는 일당이 국내 구매자에게 온라인 결제 수단으로 대금을 받은 뒤 해외 판매자에게 가상자산으로 구매 대금을 지급했다. 거래 정보에는 호적과 재산 상태, 이동 경로 등이 포함됐다.
국가안전부는 플랫폼과 기업에 접근 권한 관리, 접속 기록 감사,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와 내부 직원의 비정상적인 데이터 접근 점검을 주문했다. 필요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말라고도 당부했다.
이용자에게는 신분증이나 영수증, 현재 위치를 온라인에 올리지 말고 취업 지원과 앱 권한 설정 때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라고 안내했다. 불법 조회나 신상 공개 피해를 겪으면 증거를 보존해 신고하라고 밝혔다.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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