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미국 매사추세츠주 프레이밍엄 시의회가 가상자산 ATM 금지 조례안을 의결했다. 2023년 이후 관련 사기 10건의 피해액은 39만7000달러로 제시됐다.

미 재무부 발표문은 최소 160억달러(약 21조5200억원), FinCEN 명령문은 최소 167억달러(약 22조4615억원)로 각각 적었다. 두 수치는 확정 피해액이 아닌 불법 활동 연계 거래 규모다.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토큰이 해외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같은 행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이번 정기국회, 늦어도 내년 1월 18일 전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은행이 법인 고객에게 비트코인 담보 원화 대출을 취급한 가운데, 대만에서는 24일 은행 여신 담보로 가상자산을 받을 때의 평가·보관·집행 과제를 논의한다. 대만의 현재 사례는 재산 증빙과 보관 시범사업에 그친다.

SEC 기업금융국 직원이 가상자산 네트워크의 통제권 판단 요소를 설명했고, CFTC는 등록 거래시장의 위반 소지 있는 지역별 접근 제한에 30일 안의 중단 또는 설명을 요구했다. 같은 주 재무부는 캐나다 송금업체 8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내년 1월18일 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를 요구했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1거래소·1은행 체계 개선 등 기존 규제 완화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두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알케미페이는 미시시피주 송금업 인가 취득을 발표하며 미국 내 인가 보유 주가 20곳이라고 밝혔다. 미국 법인 라이선스 페이지에는 미시시피주를 포함해 21개 주가 기재돼 있다.

대만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 총경리의 경력·선임 심사 요건을 담은 하위 규정 초안을 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12월 16일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12개 유형 가운데 10개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심의 대상에는 아직 형성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도 포함됐다.

미 매사추세츠 연방검찰청이 연애 빙자 투자 사기와 연관된 테더 45만6602개의 민사 몰수를 청구했다. 법무부 발표문과 소장에 적힌 청구 수량에는 9.194568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