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본 국세청이 9월 24일 차세대 세무 시스템 KSK2를 가동했다. 세목별로 나뉘어 관리하던 자료와 업무 시스템을 통합한 것으로, 가상자산 신고 검증에 활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에서 스포츠 경기 결과에 연동된 계약을 금융 파생상품으로 볼지, 주 정부가 규제하는 도박으로 볼지를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연방 항소법원 판단이 엇갈리면서 대법원 판단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한국은행과 스테이블코인 정책을 조율하는 협의체 구성 방향을 입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준비자산 기반 상환 보장과 이용자 자산 보호 장치도 법안에 담을 계획이다.

써클이 국내 기업의 무역결제와 자금관리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 대형 송금업체는 법정화폐 결제를 USDC로 전환한 뒤 필요한 담보를 5일분에서 2일분으로 줄였다고 소개됐다.

ESMA가 2027년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감독에서 회원국 간 공조와 보고 체계 통일을 추진한다. 운영 복원력·외주 위험·유동성 등을 점검하고 시장감시 시스템 MIDAS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리투아니아 법원이 빌헬마스 게르마나스 등 4명이 연루된 가상자산 채굴장비 사건을 절차상 문제로 검찰에 돌려보냈다. 검찰에는 번역과 증인 조사 문제를 보완할 6개월이 주어졌다.

마이클 세일러가 은행의 비트코인 수탁과 담보대출을 허용하는 규제 체계를 제안했다. 고객자산 수탁·대출·은행 자기매매를 구분해 위험에 맞는 자본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회장이 디지털자산의 생성·발행·보관·이전·사용 권리를 보장하자는 정책 구상을 내놨다. 그는 디지털 토큰을 활용해 1000만개 신규 기업의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JPYC 상장 직후 가격 급등 사례를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조성 행위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 거래소의 주문 매칭·상장·이상거래 감시를 공적 관리 영역으로 옮기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사들이 AI 학습을 공정 이용으로 본 미 법무부 의견서의 법적 의미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