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규제 역풍에 美 소비자 보호 정책 사실상 무력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소비자 보호 정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이후 대부분 폐기되면서, 금융기관 대상 규제가 급속히 후퇴하고 있다. 소위 '정크피(Junk Fee)'로 불리는 각종 불공정 수수료를 제한하려던 바이든의 정책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주도의 의회, 그리고 보수 성향의 법원이 일제히 이를 철회하면서 사실상 무력화됐다. 그 결과, 일부 금융사는 소비자 보호 장치가 사라진 틈을 타 과거의 사업 관행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의료비 연체 기록을 신용정보에서 제외하려던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규제가 연방 법원에 의해 무효화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각종 청구서 지연 수수료를 제한하고 금융 앱을 전통적 은행 수준으로 감독하려 했으며, 광고성 구독 서비스에 대한 취소 절차 간소화 규제도 추진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시행되기 전에 모두 폐지되거나 소송으로 무산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와의 공조를 통해 관련 규제안을 대거 철회했고, CFPB가 제기한 제소 절차도 잇달아 중단됐다. 이 가운데에는 월마트, 캐피털원, 젤(Zelle), 네이비 페더럴 신용조합 등을 상대로 한 소송도 포함됐다.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20건이 넘는 소송이 철회됐다고 밝혔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CFPB의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미국은행협회는 바이든의 규제안이 중신용자와 서민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며, 페널티 수수료를 줄이면 신용 건전성이 저해되고, 일부 금융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유산은 민간 시장에서 일정 부분 지속되고 있다. 피어재단 분석에 따르면, CFPB의 압박에 따라 일부 대형 은행은 스스로 초과 인출 수수료를 크게 줄였고, 세 곳의 주요 신용평가 기관은 500달러 미만의 의료비 연체 정보를 신용보고서에서 삭제했다. 이러한 변화는 연간 약 4조 원 수준의 국민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낳는다.

또한 최소 15개 주는 독자적으로 의료비 연체 기록의 신용정보 반영 금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연방 규제의 공백을 일부 주정부가 보완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이 다시 연방 차원에서 되살아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CFPB 인력을 대거 감축하고 조직 예산을 절반 이하로 삭감했다. 이미 1,500명 중 1,300여 명이 해고됐으며, 향후 조직 재건을 위한 인력 채용조차 쉽지 않을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CFPB 부국장을 지낸 데이비드 실버먼은 “지금 상태에선 조직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꺼려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CFPB와 같은 소비자 보호기관의 운명이 정권 교체에 따라 급변하는 것은, 미국 내 소비자 정책의 구조적 불안정을 다시금 부각시키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