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반도체 '초격차' 실현 나선다… R&D 규제 완화·3천574억 예산 투입

정부가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계와의 대화를 본격화했다. 특히 기술 개발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며, 신속한 제도 개선과 중장기 정책 구상을 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임기근 2차관은 9월 11일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AI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을 찾아 중소·중견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자리는 업계의 ‘쓴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기업들은 연구개발 자금난과 R&D 규제, 해외 기술 의존도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특히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과도한 현금 부담과 지적재산권(IP) 제약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상용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업계의 가장 큰 고민으로는 차세대 AI 칩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언급됐다. 또 국산 반도체의 검증사업이 소규모이거나 단기에 머물고 있어, 글로벌 수준의 기술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계 시장에서 필수적인 고급 IP와 설계도구 접근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최적화 소프트웨어 비용도 막대한 수준이라고 업계는 호소했다.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단기적으로는 실증사업 확대와 지재권 규제 완화,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정책개발 연구에 착수해 향후 장기적인 부문에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 연구에는 국산 AI반도체(NPU, 신경망처리장치) 수요 창출 모델 개발과 전용 컴퓨팅센터 타당성 검토,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 실증이 포함될 예정이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 관련 예산으로 3천574억 원을 반영해 올해보다 투자를 2배 이상 확대했다. 이는 국산 AI반도체 초도시장을 조성하고 산업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예산으로, 산업기반 마련과 신규 기술 상용화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차원이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AI반도체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잡는 세계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중장기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행력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초기 단계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