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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호주 암호화폐 분류 체계 협의 보고서 / 출처 호주 재무부
호주 재무부는 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분류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공개 협의에 들어갔다.
당국은 이번 공개 협의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기존 금융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새로운 규제 체계나 소비자 보호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토큰 맵핑 협의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내달 3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정부는 적절한 암호화폐 규제 설정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토큰 맵핑'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암호화폐 생태계 주요 활동과 기능을 식별하고 기존 규제 체계에 대입해보는 작업이다.
재무부는 토큰 맵핑 협의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관련 상품을 ▲암호화 자산 서비스 ▲중개(Intermediated) 암호화 자산 ▲네트워크 토큰 ▲스마트 컨트랙트 4개 유형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암호화 자산 서비스에는 대부·대출, 법정화폐 온오프램프, 암호화폐 거래, 자금 운용, 서비스형 채굴·스테이킹, 도박, 수탁이 포함된다.
중개 암호화 자산은 행사 접근, 구독, 지적재산권, 보상 프로그램, 소비자 상품·서비스, 법정화폐, 비금융자산, 국채에 대한 권한이나 라이선스 등으로, 스테이블코인이 포함된다.
네트워크 토큰은 "P2P 결제 인프라를 구성하는 새로운 통화 유형"으로 비트코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재무부는 올해 중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허가제와 수탁 의무에 대한 공개 협의도 진행할 방침이다.
당국은 "안전한 수탁 등 암호화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최소한의 의무 사항을 제시하는 허가제 도입은 합리적인 다음 단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주 정부는 별도의 성명에서 암호화폐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집행 조치 강화 ▲소비자 보호 강화 ▲개혁을 위한 체계 수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행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암호화폐 집행팀을 확대한다. 무허가 판매 상품에 법적 조치를 취하고, 소비자에 위험성을 고지하도록 보장할 계획이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산하 국가사기방지센터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공유하는 등 암호화폐 사기 방지에 주력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존 금융 서비스 규제 체계를 적용할 수 없는 부문에 대한 허가 및 수탁 체계도 마련한다.
당국은 "안전하고 적절한 수탁 의무 사항과 운영 표준을 수립해, 사업 실패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기업의 자산 오용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중반 협의를 시작해 입법 전 충분히 논의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개혁 체계 수립의 일환으로 토큰 맵핑 협의 보고서를 언급했다.
당국은 “암호화폐 생태계의 어떤 부분이 규제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한지 자세히 살펴볼 것"이라면서 "정부와 이해관계자 간 견해차, 잠재적인 위험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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