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보석 석방 결정

몬테네그로 현지 1심 법원이 문서 위조죄로 기소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40만 유로 상당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12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법원은 “법원은 피고의 재정상황을 고려할때 40만 유로의 보석금이 피고의 탈출 시도를 단념시킬 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동시에 벨기에 관할에서 발급된 여행 서류 및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와 이에 따른 기간이 불확실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도형은 형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숨지 않고 정기적으로 법원 소환에 응하며, 요구되는 장소로 출석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권도형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해 수사하는 것이 정의를 구현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현지 매체에 밝혔다.

지난 5일(현지시간) 단성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통해 "사건의 성격을 따져봤을 때 한국에서 조사하는 것이 투자자들을 위해 정의를 구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 단장은 권 대표의 국내 송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증거 대부분과 핵심 공범들이 모두 한국에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단 단장은 권 대표가 한국에서 기소돼 유죄를 인정받으면 한국 금융 범죄 역사상 최장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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