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3] 민병덕 의원 "가상자산 유통량 공시·트래블룰 감독 강화해야"...SUI·KOK 등 언급

국회 정무위원회가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 감사에서 국내 암호화폐 유통량 공시와 트래블룰 가동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감 당시 수이 코인 유통량 급증으로 가격이 떨어져 피해가 크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수이 재단이 해명하기 위해 내놓은 유통량이 기존 업비트 상장 당시에 내놓은 유통량과 6억개나 차이가 있었다"면서 금감원에서 조치를 해야 하는게 아니냐고 질문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업비트 공시 유통량 18억개, 이번에 해명을 위해 내놓은 유통량은 24억개이다.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민 의원은 수이 코인 가격이 폭락 주요 원인이 유통량을 속인 것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SUI가 상장 후 67% 이상 하락했는데 발행사 수이재단이 락업물량을 스테이킹해서 셀프 이자를 받고 이를 판매해서 유통량을 늘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스테이킹을 통한 유통 물량 조작 내지 불공정 공시가 있다면 협의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수이재단은 "코인을 매도한 적이 없으며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유통량 등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민 의원 질의에 대해 이 금융감독원장은 "관련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닥사(DAXA,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 쪽에서는 과거 있었던 위믹스 사태와 달리 백서 자체 수치와 다른 것은 아니며 스테이킹과 관련해 다른 관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피해자가 있을 수 다는 점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내부에 마련돼 있는 가상자산 피해 신고센터 등을 통한 검찰 수사단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민병덕 의원은 SUI에 이어 KOK 코인 문제를 언급하며 트래블룰 이행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원금 보장 가상자산이었던 KOK 코인 관련 피해자가 180만명이 있고 피해액만 4조원이 된다"면서 "피해자들이 피해 구제를 위해서 관계기관에 민원을 넣고 있어 범죄 처벌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쿠코인에서 거래 중인 KOK는 원금 보장을 약속했지만 개당 7달러에서 0.05달러로 1400배 폭락했고, 관련 회사는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 의원은 "KOK는 해외 발행, 해외 판매 코인인데 한국인이 한국에서 투자자를 모집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트래블룰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이 같은 해외 코인 거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기대한 규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트래블룰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구축된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규정이다.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업체로 송수신할 시 거래 내역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다.

특금법에 따라 작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원 정보 기록을 의무화해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갈 때 기록이 남도록 하고 있다.

민 의원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업비트를 통해 쿠코인과 거래를 했는데 업비트에 기록이 없다"면서 "입출금 리스트에 이 기록이 없으면 우리 국내 거래소는 무엇을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래소의 역할을 한 것인지 환전 역할만 한 것인지, 수수료만 빼먹은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4조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으니 수수료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금융은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관리와 감시가 소홀하면 자본이 시장을 먹게 돼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일단 트래블롤 준수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 쪽에서 조사하고 한번 들여다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해외의 경우 트래블룰이 적용이 안 되는 나라도 많기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겠지만 가능한 한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금융감독원장은 KOK 코인에 대해 "아예 사기인 경우도 있고 거래소를 안 통한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 수가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이 부분 역시 일단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감원 권한 유무를 떠나서 수사기관과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좀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해당 보도에 대해 업비트 관계자는 "업비트는 KOK코인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며 "업비트에서 KOK코인을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쿠코인은 FIU가 지정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100만원 미만의 입출금도 불가능하게 조치돼 있다고도 설명했다.

관계자는 "업비트는 쿠코인과 트래블룰 솔루션을 연동한 적이 없으며 트래블룰 시행 이후 100만원 이상 입출금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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