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암호화폐' 법정 담보로 인정…"투자 방안 맞다"

호주 지방법원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을 '법정 담보'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28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지방법원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계정을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받아들였다. 주디스 깁슨 판사는 암호화폐를 일반적인 투자 방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송비용은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행하는 데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자가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명예훼손 관련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법원 관할 은행 계좌에 약 1500만원 상당(약 2만 호주달러)을 예치해 소송비를 담보하도록 명령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보유한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을 소송비용의 담보로 사용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측 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의 가치를 호주달러로 평가할 수 있지만, 계정에 들어있는 암호화폐는 가치가 매우 불안정하다"고 한 차례 반박했다.

하지만 주디스 깁슨 판사는 암호화폐가 "잘 알려진 투자 방식"이라면서 담보 이용을 허락했다. 한편, 변동성 우려를 덜기 위해, 피고측 변호사에 매월 암호화폐 계정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계정 가치가 하락할 경우 피고에 즉각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판사는 원고가 "계정 잔고가 기준액 아래로 떨어지면 피고측 변호사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정모독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호주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을 규제하는 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비트코인을 포함한 일부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취급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암호화폐 산업은 호주 자금세탁 규제당국인 ‘호주금융정보분석센터(Austrac)’이 감독하고 있다. 현재 300여 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당 기관에 등록돼있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