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사법부, 블록체인으로 재판 기록 관리한다…시스템 구축 중

태국 사법부가 재판 기록을 디지털화해 블록체인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태국 사법부는 공식 발표를 통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적극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국 사법부는 태국 내 법원의 91%를 총괄하는 부서로, 사법 기록을 디지털화해 온라인으로 전면 이동하는 블록체인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있다.

다만 해당 네트워크 구축에 민간이 참여하고 있는지, 어떤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사법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내년 공개될 예정이다. 시스템 운영을 앞두고 사법부는 직원들을 어떻게 교육시킬지를 준비 중에 있다.
태국 사법부는 해당 시스템이 세계 최초의 사법 블록체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앞서 중국은 재판 기록을 블록체인 상에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중국 상하이 법원은 재판기록개혁시스템을 통해 사건 기록, 문서화 등의 작업을 자동화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재판 개정과 동시에 스마트 음성인식, 실시간 녹음·녹화 시스템이 가동되며, 음성은 문자로 실시간 변환돼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에 저장된다.

올해 3월 시작된 시범 프로그램은 지난달 기준으로 260개 법원, 493명의 판사가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4261건의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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