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제1야당이 비트코인(BTC)을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규제에서 분리해 전략 자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식 동의안을 제출했다. 법적 불확실성이 장기 투자와 디지털 주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이다.

23일(현지시간) 독일 연방하원(Bundestag)에는 제1야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제출한 새 동의안이 상정됐다. 이 동의안은 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암호화폐 시장법(MiCA)’을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에 강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AfD는 동의안에서 “비트코인은 다른 암호화폐 자산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으로서 고유한 지위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MiCA의 규제를 비트코인에 적용하면 독일의 혁신 역량, 금융 자유, 디지털 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유럽연합은 2024년부터 발효되는 MiCA의 국가별 이행안을 준비 중이다.

AfD는 특히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보는 세계적인 흐름에도 주목했다. “독일 정부는 에너지 통합 기술 또는 통화 불안정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준비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등 전략적 시야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동의안에서는 미국과 일부 중남미 국가가 준비자산으로 비트코인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언급됐다.

현행 독일의 비트코인 과세 정책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예컨대 비트코인을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AfD는 “관련 법령의 불명확성이 여전히 문제이며, 장기 민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다”고 밝혔다.

코멘트: 독일 야당의 이번 제안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비트코인을 통화 및 에너지 정책 수준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점에서 주목된다. 독일이 실제로 중앙은행 준비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제도권 내 ‘전략 자산’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유럽 내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