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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래지향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에 보조금을 디지털화폐로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세계 최초로 국고사업에 디지털 화폐를 적용한 사례로, 국고보조금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19일, 재정경제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협력해 전기차 중속 충전시설 사업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예금토큰 형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예금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화폐로, 보조금 지급과 정산 과정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시범 사업의 일환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이 주요 사업자로서 보조금 집행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오는 24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그리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해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은 이미 예금토큰의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해 디지털화폐의 실용성을 확인한 바 있다.
재정경제부는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을 적용하면 국고보조금 관리와 부정수급 방지, 정산 기간의 대폭 단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예금토큰은 사용처를 사전에 제한할 수 있어 부정 사용을 막을 수 있는 강점을 지닌다. 구윤철 부총리는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약 25%를 디지털화폐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디지털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화폐가 경제 시스템 전반에 걸치는 혁신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정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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