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넘는 송금과 결제의 비효율을 줄이려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을 함께 활용하는 디지털 다중통화 시스템을 서둘러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해외송금은 지금도 여러 환거래은행을 차례로 거치는 방식이 일반적이어서 수수료가 많이 들고 처리 시간도 길며, 국가별 영업시간 차이 탓에 이용 편의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명활 선임연구위원은 18일 발표한 ‘국경 간 지급결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최근 논의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최근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테더와 써클 등이 국경 간 지급결제 수단으로 주목받는 배경으로, 환거래은행망을 통하지 않고도 개인 간 거래 방식으로 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어 사실상 실시간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꼽았다.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자산이나 법정통화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을 뜻한다.
다만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봤다. 서로 다른 통화 사이의 교환 과정에서는 여전히 기존 금융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나라 통화로 표시된 스테이블코인을 곧바로 바꾸고 최종 결제까지 한 번에 끝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 간 지급결제에서는 단순히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는 수준을 넘어, 통화 교환과 청산, 결제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공공·민간 결제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여기서 핵심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이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통화이고, 예금토큰은 시중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토큰화한 디지털 자산을 말한다. 보고서는 이런 수단이 결합되면 서로 다른 통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실시간으로 교환하고, 그 결과를 즉시 청산·결제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시 말해 송금 속도는 스테이블코인의 장점을 살리고, 최종 결제의 신뢰성은 중앙은행과 은행권의 제도권 인프라로 보완하는 방식이다.
한국은행도 이미 관련 실험에 들어간 상태다. 한국은행은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을 시험하고 있으며, 국제결제은행이 추진하는 ‘프로젝트 아고라’에도 참여해 국가 간 디지털 지급결제 플랫폼 구축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예금통화, 스테이블코인이 함께 도입되고 국가 간 디지털 지급결제 체계가 갖춰지면, 디지털 다중통화 시스템 안에서 서로 다른 통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이 개인 간 거래 방식으로 실시간 교환되고 국경 간 지급과 송금에 활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국제 송금 비용을 낮추고 처리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제도화 단계에서는 국가 간 규제 조율과 결제 안전성 확보가 함께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