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복사
공유
댓글
추천
스크랩
인쇄
글자크기
2
2
중국 검찰일보가 최근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범죄의 형법상 규제 난관을 다룬 기사를 게재했다고 PANews가 13일 보도했다.
검찰일보는 현행 사법 실무가 행위 성격 확정, 증거 확보, 범죄수익 환수라는 세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중국 형법상 자금세탁죄의 전제 범죄가 제한적이어서 일부 사건이 은닉·은폐죄로 처리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가상화폐의 익명성과 국경을 넘는 특성, 믹서·프라이버시 코인·탈중앙화 거래소 활용 등이 자금 흐름 추적과 신원 확인을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다.
검찰일보는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이견, 절차 규정 공백, 국가 간 공조 한계도 자산 추적과 환수의 주요 장애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지금 꼭 알아야 할 리포트
티켓스토어
티켓으로 다양한 상품에 응모하자!
에어드랍
선물이 쏟아지는 에어드랍 이벤트!
카테고리 기사
댓글
2
추천
2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2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바다거북이
13:18
씨엠쁘레
12:52
댓글 2개
바다거북이
2026.07.13 13:18:21
좋은기사 감사해요
0개
씨엠쁘레
2026.07.13 12:52:01
좋은기사 감사해요
0개
뉴스
리서치
마켓정보
라운지
커뮤니티
서비스
매체소개
고객센터
![[오후 뉴스브리핑] 일부 연준 인사들, 7월 금리 인상 논의 가능성 제기 外](https://f1.tokenpost.kr/2026/07/h7m4piw6sw_th_860x0.webp)
![[선물 고수 PICK] XRP 달러마진 포지션 1.33%p 소폭 축소...비트코인 계좌 1.40%p 증가](https://f1.tokenpost.kr/2026/07/wgv726stf9_th_860x0.webp)
![[토큰분석] 은행은 회복했지만, 토큰화 앞에서는 취약하다](https://f1.tokenpost.kr/2026/07/n29kd7e3pz_th_860x0.jpg)
![[온체인분석] '느린 자산'을 '빠른 토큰'으로 포장하면, 위기는 더 빨라진다 — 와튼이 경고한 'RWA의 시간차'](https://f1.tokenpost.kr/2026/06/6m1b948ry5_th_860x0.webp)
![[온체인분석] 디파이의 AMM,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거래비용을 절반까지 낮출 수 있을까](https://f1.tokenpost.kr/2026/06/fzxrivksvb_th_860x0.jpg)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_th_860x0.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_th_860x0.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_th_860x0.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_th_860x0.webp)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636회차](https://f1.tokenpost.kr/2026/07/docv8g2s9l_th_860x0.webp)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635회차](https://f1.tokenpost.kr/2026/07/3fywio2i0a_th_860x0.webp)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634회차](https://f1.tokenpost.kr/2026/07/wt9w007y90_th_860x0.webp)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633회차](https://f1.tokenpost.kr/2026/07/cif31hsmq1_th_860x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