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디파이 개발자 기소에 암호화폐 업계 집단 반발…오픈소스 위축 우려

미국 법무부(DOJ)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자금송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암호화폐 업계가 집단 반발에 나섰다. 주요 암호화폐 지지 단체들은 관련 연방 소송에서 개발자 편에 서며, 법무부가 법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패러다임(Paradigm), 디파이 교육 기금(DeFi Education Fund),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 암호화폐 혁신 위원회(Crypto Council for Innovation) 등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비수탁형 디파이 프로토콜을 구축한 개발자 마이클 루웰런(Michael Lewellen)을 지지하는 의견서(Amicus Brief)를 법원에 제출했다. 루웰런은 이 소프트웨어를 공개할 계획이지만, 현행법 적용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아왔다.

이들 단체는 법무부가 미국 연방법 제18편 제1960조를 잘못 적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해당 조항은 원래 허가받지 않은 자금 송금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지만, 최근 몇 년간 정부는 이 법을 기반으로 탈중앙화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기소 근거를 확대하고 있다.

의견서에서는 “정부는 단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배포했다는 이유만으로도, 피어투피어 기반 암호화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다수 기소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과잉 해석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의견서 제출은 단편적인 입장 표명에 그치지 않는다. 암호화폐 단체들은 법무부의 현행 기소 방식이 오픈소스 생태계 전반에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정신인 탈중앙성과 투명성을 존중하지 않는 규제라는 점에서 IT·핀테크 업계 전반의 반발도 예고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개발자의 소송을 넘어, 디파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향후 법적 리스크 없이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배포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