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로 밈 코인 급등 유도한 일당, 4억원 사취 후 기소

허위 정보와 과장된 홍보로 밈 코인 가격을 끌어올린 뒤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처분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가상자산 시장의 관심과 유행 심리를 악용한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이 수사기관의 추적 끝에 드러난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27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인플루언서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의 도피를 도운 2명도 범인은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 1월부터 2월 사이 밈 코인을 직접 발행한 뒤 허위 호재를 퍼뜨려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이후 보유 물량을 집중 매도하는 방식으로 약 4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뒀다.

이들의 수법은 투자자들이 쉽게 현혹될 만한 요소를 정교하게 꾸미는 방식이었다. 발행 코인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 팔로워 수를 부풀려 시장의 관심이 높은 것처럼 연출했고, 실제로는 코인 물량 대부분을 쥐고 있으면서도 여러 개의 가상자산 지갑에 나눠 담아 특정 세력이 대량 보유하고 있다는 흔적을 흐렸다. 특히 수천명의 팔로워를 가진 A씨는 자신이 코인 발행과 관련 없는 제삼자인 것처럼 행동하며 “300배 먹을 수 있다”는 식의 글을 올려 매수를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밈 코인은 사업 실적이나 자산 가치보다 온라인 화제성과 군중 심리에 크게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이런 과장 홍보가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기 쉽다.

검찰은 이들이 만든 코인 가격이 26시간 만에 1천1배까지 치솟았고, 이 과정에서 약 6천명이 매수에 나선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일당이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팔아치우면서 256명의 투자자가 약 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범행은 약 1천만원으로 시작됐지만 30시간 만에 4억원 안팎의 이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적은 자금으로 짧은 시간 안에 시세를 급격히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은 유동성이 낮은 일부 가상자산 시장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있었다. 피해자 고소로 처음 수사가 시작됐지만, 피의자들이 “해킹을 당했다”, “텔레그램으로 계정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면서 경찰 단계에서는 미제로 종결됐다. 이후 금융위원회 고발로 검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했고,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과정, 범죄수익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범행 구조를 밝혀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사기적 부정거래’ 조항을 적용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운영 주체가 분명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탈중앙화거래소(디이엑스) 기반 가상자산 범죄를 사법처리한 첫 사례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가상자산 시장의 허위 홍보, 시세조종, 유통 구조 은폐 같은 불공정 거래를 더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