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코리아 4천200억 선불금, 금융당국 감독 공백 논란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충전금이 1년 사이 8% 늘어 4천200억원을 넘어섰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 대상이 아니어서 제도적 공백 논란이 커지고 있다.

24일 스타벅스코리아 감사보고서를 보면 2025년 말 기준 선불금은 4천275억6천311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3천950억8천377만원보다 약 325억원, 8.22% 늘어난 규모다. 이 돈은 소비자가 스타벅스 앱이나 선불카드에 미리 넣어둔 금액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음료나 상품 판매 이전에 먼저 확보한 고객 자금이다. 선불 결제는 이용자 편의성이 높고 고객을 자사 플랫폼에 묶어두는 효과가 있어 유통·외식업계에서 널리 활용되지만, 충전 잔액이 커질수록 환불 기준과 자금 보호 장치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다.

문제는 소비자가 원할 때 언제든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다.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따르면 잔액을 환불받으려면 보통 60% 이상을 먼저 사용해야 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른 기준이지만, 최근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 이후 소비자단체 등이 조건 없는 환불을 요구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선불금은 형식상 상품권 성격을 띠고 있어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사용 전 단계에서 소비자 권리가 상대적으로 좁게 설계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큰 쟁점은 이처럼 수천억원대 고객 자금을 보유하고도 스타벅스코리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발행 회사가 아닌 제3자의 재화나 용역을 살 때 쓰는 수단을 주된 규율 대상으로 삼는데, 스타벅스는 발행처와 사용처가 사실상 동일하다. 전국 매장도 모두 본사 직영 체제로 운영돼 법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쓰는 선결제 수단처럼 취급된다. 그래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등록 선불수단이 아니라 동네 식당의 자체 충전금과 비슷한 범주로 분류된다.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국회가 선불업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이런 대형 직영업체를 제도권에 넣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최종적으로는 제외된 이유다.

현재 스타벅스 선불금은 금융당국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전자상거래법상 선수금의 최소 10% 이상에 대해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되는데, 스타벅스코리아는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선불금의 94.1%인 4천24억5천997만원을 보증보험에 설정해 법정 기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다만 전체 잔액 가운데 약 251억원은 보증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고, 선불금 운용 내역도 세부적으로 공시되지 않는다. 과거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2020년 이후 이 자금을 예금과 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약 408억원의 이자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맡겨둔 돈이 상당한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이지만, 이용자는 운용 방식과 위험 관리 수준을 충분히 알기 어렵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로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한 규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자금 규모와 소비자 영향력을 고려하면 기존 상품권 규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특히 환불 제약, 일부 미보증 잔액, 운용 투명성 부족 문제가 함께 제기되는 만큼 대형 직영 브랜드의 선불충전금도 이용자 자금 보호 체계 안에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선불 결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유통·외식업체 전반의 규제 기준을 다시 정비하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