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상자산 과세 강행…주식과 형평성 논란 재점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사실상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만 별도로 과세하는 구조가 시장 불균형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국세 20%·지방세 2%)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대상은 매매 차익뿐 아니라 대여 등으로 발생한 수익까지 포함되며, 소득 구분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해당 제도는 당초 2022년 도입 예정이었지만, 인프라 미비와 시장 반발로 여러 차례 유예된 끝에 내년 시행으로 가닥이 잡혔다.

형평성 논란과 투자자 반발

문제는 형평성이다. 주식·채권 등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도입이 미뤄진 뒤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개인 투자자의 주식 매매차익은 대부분 비과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은 비교적 낮은 공제한도(250만원) 이후 곧바로 과세가 이뤄지는 구조여서 투자자 사이에서는 “주식은 세금 없고 코인만 과세한다”는 불만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실제 국회 전자청원에는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단기간에 많은 동의를 얻었다. 투자자들은 과세 자체보다는 제도 설계의 불균형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손익통산과 손실 이월공제가 제한적이라는 점,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정부 방침과 해외 사례 비교

그럼에도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세법 개정을 통한 추가 유예 없이, 국세청 고시를 통해 과세 기준과 신고 방식 등 세부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거래소별 원천 데이터 정리,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신고 기준, 에어드롭·스테이킹 보상 등 다양한 유형의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해외 주요국과의 차이도 논란을 키우는 요인이다. 미국은 가상자산을 자본자산으로 보고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과세하며, 손실 이월공제와 손익통산이 폭넓게 허용된다. 독일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1년 이상 보유 시 매매차익을 비과세하는 ‘장기보유 우대’ 제도를 운영한다. 일본 역시 높은 세율 구조에 대한 비판 속에 단일세율 도입과 손실 이월공제 확대를 추진 중이다.

제도 완성도와 향후 변수

반면 국내 ‘가상자산 과세’는 단일세율 구조로 단순성은 갖췄지만, 장기보유 인센티브나 손실 공제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과세 자체는 불가피한 흐름이지만, 투자자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손익통산 확대와 손실 이월공제, 장기보유 우대 같은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결국 핵심은 형평성과 제도 완성도다.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밀어붙인다면 단기적으로 시장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향후 세법 개정 과정에서 공제 수준과 과세 방식이 조정될지 여부가 시장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