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클래리티 법안, 윤리 조항 빠지며 8월 처리 불투명

미국 의회의 ‘CLARITY Act(클래리티 법안)’ 수정안이 이번 주 공개될 예정이지만, 핵심 쟁점인 ‘윤리 조항’이 빠지면서 통과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민주당 표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지며 8월 휴회 전 처리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상원은 공화당 53석 구조로,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최소 7명의 민주당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요구해온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이번 통합 초안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표 계산이 꼬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협상에 정통한 관계자 역시 “해당 조항 없이는 민주당 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장도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갤럭시리서치는 2026년 법안 통과 확률을 기존 75%에서 50% 수준으로 낮췄고, 예측 시장에서는 8월 이전 통과 가능성을 약 37%로 반영하고 있다.

민주당 ‘윤리 조항’ 요구…트럼프 이해관계가 핵심 변수

논쟁의 핵심은 ‘섹션 604’로 불리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이 재임 중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하거나 수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은 “윤리 조항 없이는 표도 없다”며 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암호화폐 사업 및 자산 보유 문제와 직결되며, 백악관은 이를 겨냥한 입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민주당을 만족시키려면 백악관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이번 수정안이 해당 조항을 아예 제외한 것도 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지만, 동시에 민주당 표를 확보할 수 없는 ‘공허한 타협’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7월 표결이 분수령…실패 시 규제 공백 장기화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7월 내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7월 20일과 27일 주간이 유력한 표결 시점으로 거론된다. 이는 8월 휴회 직전 마지막 입법 창구로, 이 시기를 놓치면 중간선거 국면으로 넘어가며 사실상 연내 처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CLARITY Act는 2025년 7월 하원에서 294대 134로 통과됐고, 2026년 5월 상원 은행위원회도 통과했다. 현재는 상원 본회의 표결만을 남긴 상태다.

다만 이번 여름을 넘길 경우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 일정이 초기화되면서 입법 동력이 약화되고, 미국 암호화폐 시장은 주별 규제와 ‘사후 제재 중심’ 구조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지적해온 가장 큰 진입 장벽이다.

낙관적 시나리오는 향후 2~4주 내 윤리 조항 합의 → 7월 말 표결 → 8월 초 대통령 서명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반대로 교착 상태가 지속될 경우 법안은 장기간 표류하며 시장 불확실성을 키울 전망이다.

결국 이번 수정안은 ‘진전’이라기보다, 윤리 조항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얼마나 빠르게 해소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중간 단계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