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클래리티 법안, 상원 표결 앞두고 디파이 책임성 쟁점 부상

미국 디지털 자산 규제의 핵심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상원 표결을 앞두고 법 집행기관의 조건부 지지를 확보했다. 다만 디파이(DeFi) 책임 범위를 둘러싼 수정 요구가 제기되며 최종 통과 여부의 변수로 떠올랐다.

7월 10일 미국 연방 법 집행관 협회(FLEOA)는 상원 은행위원회에 제출한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이 ‘기술 혁신과 공공 안전 간 균형을 맞추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디파이 관련 조항에 대해선 명확한 책임 규정이 필요하다며 조건부 지지 입장을 밝혔다. 상원은 8월 8일 휴회에 들어갈 예정으로, 이는 사실상 이번 회기 내 법안 처리의 마감 시한으로 여겨진다.

“탈중앙화 내세운 규제 회피 막아야”

FLEOA는 특히 디파이 보호 조항을 좁히고, ‘탈중앙화’를 이유로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 의도(specific intent)’ 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연방 수사 권한이 제한되지 않음을 법안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는 최근 몇 달간 법 집행기관과 입법부 간 갈등의 핵심 쟁점이었다. 앞서 6월에는 미국 검사협회와 경찰청장 협회 등 4개 기관이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개발자가 플랫폼 이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면책될 수 있도록 한 조항(섹션 604)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백악관은 법안에 반대 의견을 낸 기관들을 초청해 회의를 진행했으며, 일부 기관은 반대에서 ‘중립’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번 FLEOA의 조건부 지지는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이다.

연이은 지지 선언…입법 동력 확보 시도

FLEOA의 입장 발표는 흑인 법 집행 간부 협회(NOBLE)의 지지 선언 이후 9일 만에 나왔다. 연속된 지지 확보는 해당 법안이 암호화폐 범죄 대응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을 반박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지 킴(Ji Kim) 크립토 카운슬 CEO는 “클래리티 법안은 소비자 보호와 법 집행 측면에서 충분히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디지털 자산 규칙 정하는 마지막 기회”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7월 8일 성명에서 이번 법안을 ‘세대적 전환점’으로 규정했다. 그는 “2030년 이전에 실질적인 디지털 자산 입법을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른 국가가 규칙을 만들고 미국은 뒤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안은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 버전 간 조율을 남겨두고 있으며, 윤리 규정과 본회의 표결 일정이 주요 변수로 남아 있다.

핵심은 ‘디파이 책임 범위’…최종 협상 변수 부상

결국 법안의 운명은 디파이 책임 규정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디파이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주체를 어떻게 정의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오는 8월 8일 상원 휴회가 다가오면서, 입법자들은 혁신과 규제 사이 균형점을 찾기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의 규제 틀이 한층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책임성 조항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일정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