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러 “비트코인 보유 공개 추천에 면허 불필요”

마이클 세일러(Michael Saylor) 스트레티지(Strategy) 회장이 미국에서 비트코인(BTC) 보유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거나 추천하는 행위는 별도 면허가 필요한 금융 영업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세일러 회장은 4일 공개 글에서 “미국에서 비트코인 보유를 논의하거나, 옹호하거나, 공개적으로 추천하는 데 면허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고 PANews는 전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취급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세일러 회장은 사기와 시장 조작은 여전히 불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비트코인 옹호가 본질적으로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지만, 규제의 초점은 허위 정보와 조작 행위 단속에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발언의 핵심은 비트코인 가격 전망이 아니라 공개 발언의 규제 경계다. 비트코인을 보유하자는 의견을 말하는 행위와,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조작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다른 층위라는 주장이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디지털자산 사기 안내문에서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을 설명했다. 현물 디지털 상품 시장에서는 사기와 시장 조작을 단속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이 구분은 가상자산 규제에서 반복되는 쟁점이다. 통상 증권으로 분류되는 자산은 발행·판매·권유 과정에서 증권법상 공시와 판매 규제가 강하게 작동하지만, 상품으로 다뤄지는 자산은 파생상품 거래와 사기·조작 단속을 중심으로 규제 체계가 짜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2024년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상품(ETP) 승인 당시 비트코인을 비증권 상품으로 표현했다. 동시에 해당 승인이 비트코인 자체를 승인하거나 보증한 것은 아니며, 비트코인 관련 상품에는 투자자 보호 규칙과 공시 의무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세일러 회장의 발언은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을 기업 재무 전략의 중심에 둬 온 흐름과 맞닿아 있다. 그는 최근에도 스트레티지의 자본관리 업데이트를 통해 현금 보유와 관련 상품 운용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스트레티지는 기업 단위 비트코인 보유 전략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아 왔다. 세일러 회장은 회사의 비트코인 보유 현황을 공개하며 시장과 소통해 왔고, 본지는 앞서 스트레티지의 비트코인 보유 현황 공개 흐름을 전한 바 있다.

이번 발언은 비트코인 보유나 매수를 권하는 투자 판단으로 해석하기보다 미국 규제 체계에서 발언과 불법 행위를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주장으로 볼 수 있다. 비트코인 관련 의견 표명이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는 주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기·조작 단속 원칙이 함께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