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X @WatcherGuru
미국 법무부(DOJ)는 범죄 의도가 없는 탈중앙화 암호화폐 플랫폼(디파이) 개발자에 대해 형사 처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발표는 디지털 자산과 디파이 분야에서 개발자들의 법적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왔다. 법무부는 탈중앙화 시스템 개발 자체가 범죄로 간주될 수 없으며, 실제 범죄 행위에 직접 연루되지 않는 한 개발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명확한 범죄 의도가 없는 개발자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디지털 혁신과 혁신가 보호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블록체인 기반 기술과 탈중앙화 앱 개발이 위축되는 것을 막고, 시스템 악용자와 실제 범죄 행위자 식별에 집중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