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전쟁·암살·개인 사망 예측시장 금지 ‘DEATH BETS 법안’ 발의

미국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마이크 레빈과 상원의원 애덤 시프가 ‘DEATH BETS(죽음 내기)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상품거래법’을 개정해 CFTC(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기관이 테러리즘, 암살, 전쟁, 개인 사망 등을 대상으로 한 예측시장 계약을 상장·취급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입법 추진은 최근 Polymarket 등 온체인·온라인 예측시장 플랫폼에서 핵폭발, 군사 공격, 국가 지도자 교체 등 민감한 사건을 둘러싼 고액 베팅이 잇따른 데 대한 대응이다.

앞서 CFTC 미카엘 셀릭 의장은 예측시장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일부 예측시장이 전통적인 정치 여론조사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새로 발의된 법안은 이 같은 CFTC의 재량 판단 여지를 없애고, 의회가 직접 강제적인 금지 규정을 두겠다는 취지다.

법안을 추진한 의원들은 전쟁·암살·테러·개인 사망 등을 대상으로 한 예측 계약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뿐 아니라, 폭력 행위를 부추기고 비공개 정보(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 이익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