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CRS 위반 첫 형사 유죄…가상자산 신고 의무 강화
홍콩에서 CRS(공통보고기준) 신고 때 허위 정보를 고의로 제출한 개인은행 고객이 즉시 징역 6개월과 벌금 50만 홍콩달러를 선고받았다. 홍콩에서 CRS 위반으로 형사 유죄가 나온 첫 사례다.
오데일리에 따르면 CRS 2.0은 OECD 공통보고기준 개정안과 암호자산 보고체계(CARF)를 포함한다. 기존에 규제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도 강제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
신고 대상에는 가상자산뿐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파생상품, 일부 NFT,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특정 전자화폐 상품이 포함된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수탁기관, 관련 펀드는 KYC 의무를 이행하고 세무당국에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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