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카 전면 시행, 무허가 해외 거래소 EU 영업 제한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 미카(MiCA) 전환기간이 끝나면서 인가를 받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 플랫폼의 EU·유럽경제지역(EEA) 고객 대상 영업이 제한된다.
크라우드펀드인사이더(Crowdfund Insider)는 블록체인 분석업체 엘립틱(Elliptic)을 인용해 미카 전환조치가 2026년 7월 1일 종료됐으며, EU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는 정식 인가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인가를 받지 못한 업체가 기존 국가별 등록이나 신청 대기 상태만으로 영업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전했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미카 제61조에서 EU 내 고객이 전적으로 먼저 요청한 경우 제3국 업체의 인가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제3국 업체가 EU 고객이나 잠재 고객을 권유하거나 홍보·광고한 경우에는 고객의 자발적 요청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크라우드펀드인사이더는 엘립틱 자료를 인용해 미카 인가를 받은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가 23개 관할권에 약 213곳이라고 전했다. 미인가 업체에는 정식 인가 신청, 인가 계열사를 통한 여권제도 활용, EU 대상 서비스 정리 등이 선택지로 제시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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